민주당은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인데요.
요즘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 탄핵 관련 최종 권한을 갖고 있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이어서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최기상 민주당 의원실 측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 의원실 측은 "헌재소장의 임명과 관련한 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의결권을 갖고 있어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재에 올라가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 교체되는 헌재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진보 대 중도보수 구도가 5대 4를 유지할 수도, 4대 5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3명의 헌법재판관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교체되다 보니 오늘 정정미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정치 성향을 묻는 질의들이 잇따랐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금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는 것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정정미 / 헌법재판관 후보]
"경도된 의사에 따라서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5.18 정신에 대해서는 우선 헌법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정미 /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에서 논의하고 계신 사항이어서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