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6월 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며칠 정도 더 인양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번 정찰위성 발사의 기본적인 자체는 동일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연구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인데요. 우리 인류가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스푸트니크라는 인공위성을 쐈던 소유즈라는 로켓이 있습니다, 소련 시절이죠. 그 소유즈 로켓을 곧바로 그냥 그 스푸트니크 대신에 핵탄두를 집어넣어서 세계 최초의 ICBM인 R-7 세묘르카라는 것이 나왔어요. 결국 기본적으로요, 우주발사체와 ICBM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요. 이 연료나 이런 것들을 그런 우주용으로 쓰기 위한 효율성은 좋지만. 그러니까 발사 자체의 그 비추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연비처럼. 그것은 좋지만 보관이 되게 어려운 그런 민간용을 쓰지 않고, 보존이 잘 되고 그래도 그나마 운용하기가 편한 액체 연료. 군사용 액체 연료를 써서 쏘는데.
그래서 저것을 이게 어떻게 이것을 민간용이라고 이야기하겠냐. 결국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ICBM 개발에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군사적 목적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군인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사격 연습하면 ‘훌륭해. 잘하고 있어.’ 하지만 범죄자들이 모여서 사격 연습하면 그것은 체포하고 못하고 해야죠. 그렇죠? 똑같은 것입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아니 왜 북한은 우주발사체를 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우주발사체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ICBM으로 쓰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의 논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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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