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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남은 수사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는데,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절차"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고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같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며 "구속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본안 이전 절차"라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법원이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선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 해주는데 주안점을 둔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각 사유를 보고 보강 수사할 부분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에 대해선 "오늘 새벽에 결정 났기 때문에 수사팀과 앞으로 수사 상황과 계획을 점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새벽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서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