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토론, 말 끊기는 없었지만 한동훈 사상검증 자리
한동훈, 팬덤 정치 폐해에 대해 답변 안 해…폭력 팬덤엔 등돌릴 각오로 해야
원희룡 '드루킹' 발언은 너무 나간 것…현격한 차이 때문에 한 방 노리려는 전략
원희룡 '한동훈 특검' 강조는 사법리스크 떠올리게 하려는 것
한동훈, '브로맨스'였던 원희룡에 상당히 배신감 느낄 것
민주당, 이재명 1심 나오면 탄핵 팻말 들고 거리 나올 듯
이재명 '먹사니즘' 강조하면서 당론 법안은 탄핵·특검·정쟁용
[시그널픽 - 김재섭]
대한민국 정치 유튜버에 휘둘리고 있어…극단화·자극적 영향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흔들려는 세력이 '김옥균' 될 수 있어
장예찬 '댓글팀' 주장하려면 대규모 조작 증거 내놓아야
양문석 댓글팀 문제제기는 민주당 가시방석 앉히는 일
원-한 갈등 고조되면서 네거티브 안 하는 나경원 지지 여론 생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상호 비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후보를 향한 견제는 계속됐는데요. 여론조성팀 또 특검법 등을 놓고 압박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전례에 없던 일인데요. 국민의힘은 피의자가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국회의 권력으로 때려 눕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에서 막바지로 치닫는 여당 전당대회 상황을 살펴보고요. <시그널Pick>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의 코너,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조응천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지금도 같은 시간대 토론회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 어젯밤에 채널A가 주관하는 3차 TV토론회가 있었거든요. 혹시 끝까지 보셨습니까?
▶ 조응천 : 네, 끝까지 관심 있게 잘 봤습니다.
▷ 노은지 : 그제죠. 토론회 있기 전에 지지자들 간 몸싸움까지 있었고 후보들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아무래도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의 반작용으로 어제 상호 간에 굉장히 자제를 하는 그런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은 역시 네거티브한 점이 많았지만 2차 토론회 때 그냥 끼어들고 이전투구 하면서 마이크가 섞여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설전을 했잖아요.
▷ 노은지 : 그랬죠.
▶ 조응천 : 그런데 최소한 어제 채널A 토론회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끊기를, 혹은 양해를 구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해서 마이크가 섞이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톤이 굉장히 다운이 됐고. 전반적으로 차분한 내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여론조성팀이라든가 또 한동훈 특검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공공연하게 한동훈 후보 앞에서 꺼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 그런 얘기들이, 또 특히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사상 검증과 같은 그런 내용을 정책 질의라고 하면서 막 던지더라고요.
▷ 노은지 : 정체성을 묻는 질문을 했죠.
▶ 조응천 : 그런 거는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 노은지 : 후보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당 선관위에서는 수사 의뢰하는 것도 검토를 한다는데 이게 당심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당 지지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광경이기는 한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의 등장으로 인한 팬덤 정치의 폐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 조응천 : 어제 안 그래도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2차 주도권 토론인가요? 그때 질문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팬덤들 자제시킬 의향이 없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후보가 똑부러지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저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너무나 실감을 하고 탈당을 한 그런 입장인데, 정말 제대로 된 진정한, 또 큰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면 팬덤에 편승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는 정치인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정말 큰 정치인은 자기 지지층을 설득하고 또 설득이 되지 않으면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뿐만 아니고 지금 가장 극악한 팬덤은 개딸 아닙니까? 어떤 유형의 팬덤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따라 다니면서 박수 치고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 정치인의 상대 진영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팬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려야 될 걸로 또 당신의 앞으로 그런 행위, 그런 말을 할 경우에는 당신들은 내 팬덤이 아니라는 선언까지 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 예전에 대선 경선 때 보면 이낙연 후보,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 간 충돌이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는 이례적으로 별로 없었던 거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등장으로 인한 팬덤 정치 때문에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이 없었으면 안 일어났을 일입니까?
▶ 조응천 : 그게 나경원 후보의 본 뜻은 팬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출마해서 안 될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이 혼란이 벌어졌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당정 관계가 앞으로 순탄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용산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소극적으로 임했다. 그게 쭉 문자를 읽고도 답변하지 않고 그런 걸로 나타나지 않았냐.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대표가 돼서 앞으로 용산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경우에 당정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그러면 혼연일체가 돼서 제대로 갈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게 부적절하다는 그런 취지로 읽히거든요. 꼭 한동훈의 팬덤 때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쪽에 방점이 더 있다고 봤습니다.
▷ 노은지 : 나오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반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극렬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네요. 지금 당권 경쟁 과정에서 댓글팀 운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인데요. 이게 좀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계속해서 정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난 의혹만으로 문제가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아직까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려면 드루킹처럼 매크로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이 키보드를 가지고 사람이 직접 댓글을 달고 하는 건 사실 민간인 이상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매크로로 해서 몇억 개씩 돌렸잖아요.
▷ 노은지 :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기계를 통해서 했으니까.
▶ 조응천 : 그렇죠. 그건 일단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기껏 해봐야 몇만 개라는 숫자니까 매크로는 아닌 것 같고 네이버나 다음 이런 쪽에서도 드루킹 이후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재조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 내부 조직을 활용해서 혹은 전현직 공무원들을 알음알음으로 모아서 팀을 꾸렸냐. 그 과정에서 그러면 그 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자금, 비용 같은 건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조달했냐, 이런 문제가 남을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 노은지 : 한동훈 후보도 본인은 모르는 일인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 동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소할 생각도 있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긋고 있기는 하거든요.
▶ 조응천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유념해서 보는 건 댓글팀 없었고 호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댓글을 단다든가 링크를 옮긴다든가 하는 걸 나 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정도의 얘기는 좀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게 하는데. 그런데 어제 나오는 게 법무부 내에 조직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 공무원들을 명예훼손을 하는 거다, 나 고발하겠다는 거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장예찬 전 최고가 내가 언제 법무부 내부라고 그랬냐. 법무부 밖에 외부 측근들이 개입한 거다. 말 돌리지 마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그전부터 사실 작년 연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었던 얘기죠. 법무부에 국민기자단이라는 것을 모집했습니다, 유튜버들.
▷ 노은지 : 보통 정부부처에 그런 게 있는데요.
▶ 조응천 : 네, 각 부처에 다 있죠. 그런데 국민기자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 장관님. 이러니까 뻑이 가지. 이런 유튜버들을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타이틀을 붙인 사이트에서 돌리고 하고 있다, 생산하고 또 유포하고 댓글달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때도 약간 이런 게 문제가 됐었는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걸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거는 무조건 걸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얘기를 달았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 일반인이 무단으로 법무부 기자단이라는 이름을 썼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법무부가 그걸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이름 지우라고 했었는지, 또 그걸 용인 했었는지 법무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거기에 법무부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런 걸 따져 봐야 하는데 아마 법무부가 알게 된 다음에 우리 기자단 이름 쓰지 말라고 했었다는 기사를 언젠가 한번 본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면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당시 한동훈 장관을 엄청나게 칭송하는 듯한 내용의 그것은 실제 법무부 기자단 소속은 아닌 걸로?
▶ 조응천 : 기자단 소속의 개인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그건 당신 개인 블로그에 법무부 기자단이라고 올리냐. 이름 빼라고 했던 거로 저는 살짝 기억이 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기억을 되짚어보면 추미애 당시 장관도 비슷한 홍보 글이 올라와서 비판하는 기사도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장관의 업무를 홍보하려다 보면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특히 정치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의 업적을 쌓는 식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 이게 궁금한 게 그래서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 조응천 : 그러니까 경계가 상당히 모호하죠. 법무부의 업무를 홍보하라는 거지, 장관의 이미지를 홍보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가 경계를 넘나들기 시작하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치인 장관이 가서 어디 산사에 가서 찍은 거, 이런 것들도 막 올라갔었잖아요, 업무와 상관없는 거. 그건 월권을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경계를 넘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도 자기는 개입하지 않았고 몰랐고 누가 뭘 어떻게 올렸는지 내가 알게 뭐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랑 원희룡 후보, 당권 경쟁 후보들이 하는 말이 비슷해요. 드루킹 얘기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양문석 의원이랑 같은 결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약간 불만이 나올 정도인데. 원희룡 캠프에서 드루킹 사건과 유사하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공격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응천 : 원희룡 후보 쪽에서 드루킹을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 제 기억에는 야권 진영에서 드루킹 얘기가 나오니까 그걸 받아서 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원희룡 후보 쪽에서는 이것저것 말 길게 할 필요 없이 드루킹 세 음절로 강력한, 이거는 아니지 않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잖아요.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노은지 : 어떤 단어가 주는 잔상이 있으니까.
▶ 조응천 : 그렇죠, 그렇죠. 드루킹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특검까지 들어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에 개입해서. 이거 아니었으면 당시 여권 지지자들은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니, 그런 짓거리를 우리 쪽에서 한동훈이 이걸 했다는 말이야? 그런 부정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드루킹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죠.
▷ 노은지 : 사실 민주당과 같은 논리로 계속 공격을 하는 이유는 아마 당대표가 되더라도 조금 이게 계속 갈 리스크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 조응천 :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여론조사나 당내 판세에서 볼 때 현격한 차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전당대회 일정이 거진 막바지로 가고 있고 여기서 뒤집거나 최소한 결선 투표로 가려면 정말 극약 처방, 업어치기 한 방이 있어야 하는데 단타, 1루타를 가지고 계속 치거나 루상의 주자를 채워서 1점, 1점을 내기보다는 장타를 노리는. 한 방을 노리는 그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한 방을 노리는 전략.
▶ 조응천 : 거진 8회, 9회까지 왔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 노은지 : 그래서인지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야당에서는 한동훈 특검, 이것 때문에라도 한동훈 특검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떳떳하면 특검을 받겠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한동훈 특검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계속 펴더라고요, 원희룡 후보가. 이게 조금 당심이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투표를 앞두고.
▶ 조응천 :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당사자 앞에 두고 그 사람 이름 석 자를 박아서 한동훈 특검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하는 걸 보고 조금 놀랐는데. 결국은 당신이 대표가 돼도 결국은 사법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를 봐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처럼 한동훈 방탄을 위해서 우리 당이 또 동원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방탄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 당도 똑같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지금 2년짜리, 임기 2년짜리 대표를 뽑는 데서 1년 조금 더밖에 임기를 할 수 없는 사람에다가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죠.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랑 만약에 댓글팀이 무언가 실제 수사로 이어진다고 해도 비슷한 급의 리스크인가요? 제가 사실 댓글팀을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조직적인 여론 조작, 드루킹, 매크로, 이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 조응천 :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과정을 전제로 하죠. 라면, 뭐 라면, 뭐 라면. 분식집도 아니고 뭐 라면, 뭐 라면, 뭐 라면이라고 합니다. 전제에 전제, 과정을 더해서 계속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팀 내부에서 압력했다고 주장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구체적인 걸 더 내놓으면 그에 따라서 상황이 확 달라질 수 있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걸 저는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이게 전당대회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거의 당은 심리적으로는 분당 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으로 누군가 정말 수사라도 받게 된다 하면 조금 실제 분당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흐를까요, 국민의힘 상황이.
▶ 조응천 : 실제 2007년인가요? 그때 MB랑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 서로 간에 다스, 도곡동 땅,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 최태민 목사 얘기하고. 그게 다 불거졌었죠. 이거는 그렇게까지 될 사안인가. 모르겠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가 뭘 어떻게 터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제 또 우리 채널A 토론회에서 OX 퀴즈인가요? 거기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인가?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가 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이지, 이걸로 끝난 거 아니다.
▷ 노은지 : 말은 그렇게 하시던데.
▶ 조응천 : 다른 두 분은 강을 건넜다고 그러고 당사자 둘은 아직 강 건넌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배신감을 느낄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렇죠. 계양 여러 번 가서 지원도 해줬고.
▶ 조응천 : 여러 번 갔다기보다 말이 필요 없는 원희룡입니다부터 해서 끈끈한 브로맨스. 허그도 얼마나 하고. 정말 거의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갑자기 저렇게 자기한테 뒤에서 칼을 들이밀고 하는 걸 보니까 정치가 참 비정하다는 걸 느끼고 있을 텐데. 글쎄요, 이제 지금 여기서 당이 갈라지는 건 우선 탄핵 또 특검, 이 공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들을 일단 하겠죠, 먼저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도저히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된다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특검이나 탄핵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 별로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또 여권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평타는 쳐야 하니까, 평타는 쳐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파국에 이르기 전까지, 이제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서로 간에 필요에 의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 시늉 정도는 계속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아무래도 야당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함께 맞서야 하는 적이 생기면 뭉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민주당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아마 기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헌법에도 부합을 하지 않고 위헌적 요소와 위법성 요소도 있기 때문에 청원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아까 드루킹 세 글자가 주는 잔상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탄핵을 계속 외치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점점 그냥 되게 일상화 되어 있는 단어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엄청난 일이 아니고. 그걸 노린 게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 조응천 : 저도 동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3년도 길다는 캠페인을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쪽에서 감히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꺼내지 못했어요. 대선 불복이라고 할까 봐.
▷ 노은지 : 역풍 불 수도 있고.
▶ 조응천 : 네, 역풍을 되게 두려워했던 거죠.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대선이라는 큰 판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국가 원수를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결코 그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국가한테 좋은 일도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인데 그걸 무슨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매번 이때도 탄핵, 저때도 탄핵, 지금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날만 새면 특검 아닙니까? 그리고 날만 새면 입법 강행이고. 그렇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조응천 : 솔직히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탄핵, 특검이라는 이 단어의 가치가 상당히 인플레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매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그 청원, 청원을 빌미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탄핵거리가 되냐, 안 되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영부인과 장모.
▷ 노은지 : 거기에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 조응천 : 검찰총장, 비서실장, 평소에 저런 사람까지라고 하는 사람까지 그냥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증인 채택하고 나와라. 안 나오면 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탄핵을 하기는 하려고 하나 보다. 밑자락, 빌드업을 까는 그런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익숙해지죠, 단어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0월, 11월에 선거법이나 위증교사, 두 개 중에 하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하면 아마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탄핵 팻말을 들고. 그때를 대비하는 빌드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월쯤에 1심 선고들이 줄줄이 나올 텐데.
▶ 조응천 : 10월, 11월 그때쯤으로 예상합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정말 방탄용으로 거리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방탄용으로.
▶ 조응천 : 아니, 지금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이런 정당 되고 방탄 정당 되고 단일대오 되는 게 하루 이틀입니까?
▷ 노은지 : 지금 완성체로 가고 있는 것 같고.
▶ 조응천 :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연임 도전에 나선 이후에는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 정책적으로 우클릭 행보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 조응천 : 먹사니즘이요?
▷ 노은지 : 네, 먹사니즘 얘기를 하면서 세금 완화론 이런 걸 꺼내들어서 당내에서도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외연 확장. 이렇게 단순히 보면 되는 걸까요?
▶ 조응천 : 아니, 그러니까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지금 1인 정당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날만 새면 탄핵, 날만 새면 특검. 지금 각 상임위에서는 지금 연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먹사니즘을 하면서 종부세, 상속세,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그러면 자기는 따로 노나요? 당론 위배하면 당장 경고 날아가고 징계 들어간다면서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22대 국회 들어서 제가 어디 보도에서 보니까 민주당 당론 법안이 42개인가 그렇대요, 벌써. 하루에 1개 꼴이라는데. 21대가 41개. 그런데 42개의 당론 중에 과연 먹사니즘에 부합하는 당론 법안이 몇 개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너댓 개도 안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탄핵이나 특검이나 혹은 정쟁용일 겁니다.
▷ 노은지 : 사법리스크 관련된 것들일 것 같은데.
▶ 조응천 : 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정쟁에 주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전 대표는 초연하게 아주 먹사니즘만 얘기하고 있다.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말 민주당이 퇴실 전원을 하고 또 탄핵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1호 청원 5만 명 통과한 게 교제 폭력, 그거 엄벌해 달라는 청원이 있고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급발진 그거 입증 책임을 좀 전환해달라, 제조사한테 입증하게. 이런 청원들이 있어요. 이런 민생 청원들, 앞에 10개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외시하고 딱 대통령 탄핵 청원만 끄집어냈거든요. 아니, 언제부터 90일 이내 의장한테 보고 안 하면 이거 직무유기라고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국회의원, 제가 8년밖에 안 했습니다만 청원 소위가 제대로 소집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21대 때 10번 정도 전 상임위 통틀어서 10번도 소집 안 됐을걸요. 그리고 이걸 갖다 왜 청문회로 합니까? 탄핵 소위에 일단 회부를 해서 조사하고 심사를 하게 해야죠. 그게 국회법에 주어진 건데 이거는 무조건 정쟁이에요. 그런데 먹사니즘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전 국회의원과 얘기나눴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Pick>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 노은지 : 예쁜 브로치를 다셨는데 아이 러브 도봉입니까?
▶ 김재섭 : 네, 맞습니다. 아이 러브 도봉.
▷ 노은지 : 이건 늘 달고 다니시는 거죠?
▶ 김재섭 : 요새 거의 달고 다닙니다. 제 시그니처.
▷ 노은지 : 시그니처.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민의힘 새로운 대표가 결정이 됩니다.
▶ 김재섭 : 벌써 그러네요.
▷ 노은지 : 지금 TV 토론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은 라디오 토론이고 어젯밤에는 채널A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에 하기는 했는데 보셨습니까?
▶ 김재섭 : 다 보지 못했고요. 그건 봤어요. 질문이 되게 맵던데. OX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한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경원 후보한테 서울시장 나갈 거냐. 원희룡 후보한테 후회 안 하냐. 질문이 진짜 매운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 노은지 : 질문이 매웠다. 아무래도 그런데 매운 질문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차분한 톤으로 진행됐던 것 같고 후보들 간에 정책 질의를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물리적인 충돌 사태 때문에 조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김재섭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계속 감정이 고양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상황들도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고. 후보자들의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도 처음에는 그냥 공방을 주고받는 정도였다면 점점 더 감정이 계속 실려서 이야기가 나가잖아요. 이거는 당을 어쨌든 세 후보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결국 당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다 중진들이시고 또 당의 대표를 했던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자면 당권 때문에 우리가 죽어라고 싸워서는 당이 상처를 받겠다는 생각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정치적 책임 같은 것들을 생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오늘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지난번 합동연설회장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던 분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진행하는 극렬 유튜버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당에서는 수사 의뢰도 검토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 사태를 접하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셨어요? 그동안 당 생활을 하시면서.
▶ 김재섭 : 많이 봤죠. 그런데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좋은데 너무 우리 정치가 유튜브한테 휘둘리는 느낌이 들어요. 제일 앞좌석에서 제일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이분들이 자리 싸움도 하고 그와중에 또 감정도 격해지면서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면 과거에 기자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황교안 대표 체제 때 자유한국당 때 제일 많이 언론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왔던 게 황교안 대표가 발언을 하거나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이 진을 쳐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던 인의 장막에 쌓여 있었던.
▷ 노은지 : 맞아요. 취재진이 취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서.
▶ 김재섭 :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오히려 제도권의 언론으로부터 정치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극단화되고 감정이 고양된 상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정치를 접하게 되면 증오 내지는 일방적 지지, 이렇게 양분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유튜브에 가장 큰 유인 동기는 현장을 전한다는 건 제 생각에는 명분인 것 같고 실제로는 유튜브 조회수에 따른 자신의 이익,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감정이 격화되고 말하자면 자극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를 통해 정치는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거는 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나경원 후보는 어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동훈 후보의 출마에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를 반대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당대표가 될 것 같은 분위기에 반발하는 분들이 이렇게 극렬 지지자가 되어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 같은데. 한 후보가 안 나왔으면 안 일어났을 일인가요?
▶ 김재섭 : 글쎄요. 그 나름대로 안 좋은 모습들이 또 연출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옴으로써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는 이번이 아니어도 다음에라도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나올 텐데, 시차를 두고 또 그때 가서 그러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갈등 관계는 어차피 또 벌어질 일인 거고 그게 대선을 앞두고 있었다고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은 우리가 털고 가야 하는 문제이지, 이것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주객이 전도된 얘기인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런데 최근에 보면 아무리 좀 자제를 시키려고 해도 현장에서의 감정적인 싸움, 실제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건 이런 건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당 안팎에서 돌아다니는 이른바 지라시 같은 것들을 단속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최근에 이런 게 돌았거든요.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지라시였는데. 이게 혹시 김재섭 의원도 받아보셨어요, 이걸?
▶ 김재섭 :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 노은지 : 3일 천하로 끝날 거다. 이런 거죠.
▶ 김재섭 : 그렇죠. 과거에 이준석 대표가 쫓겨났을 때처럼 빠르게 당권을 흔들어서 쫓아내겠다는 건데. 저는 그런데 이거 보고 재미있었던 생각이 여기서 누가 김옥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 노은지 : 누가 김옥균인지.
▶ 김재섭 :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한동훈을 흔들려는 세력이 김옥균이 될 것이냐는 잘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누군가 한다고 하면.
▷ 노은지 : 프로젝트를 만드는 사람이 김옥균일 수 있다.
▶ 김재섭 :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 노은지 : 네, 지금 여기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 프로젝트 가담자로 지목이 되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유포자를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그런데 오히려 그냥 돌아다니는 글로만 인식이 됐는데 본인이라고 오해를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소를 하시는 것은.
▶ 김재섭 : 억울하셨겠죠. 그러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는 나는 정말로 그런 적이 없는데 나를 지목하니까 억울하거나 이거는 괘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지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로써,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다.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강경 대응으로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모르죠. 이 지라시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이철규 의원이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여하튼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이름은 재미있었어요, 제가.
▷ 노은지 : 그러게요. 재미있더라고요. 김옥균이 갑자기 등장할 줄이야, 전당대회에.
▶ 김재섭 : 그러니까요.
▷ 노은지 : 어제 토론회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른바 여론조성팀, 댓글팀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은 한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의 필요성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토론회 과정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은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납득이 가셨나요?
▶ 김재섭 : 털어내고 가야죠.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 공방이 계속 가속화 되면 결국 수사 말고 답이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예를 들면 공격하는 쪽이나 수비하는 쪽이나 서로가 서로의 말을 믿지 못하면 결국 수사에서 알아보자.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 노은지 : 수사를 해서 클리어를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 김재섭 : 그건 너무 자멸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내용들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 해서 일단락됐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라든지 댓글 같은 것들에 댓글을 남겨서 우리 후보님 도왔습니다라고 하는 일들은 사실 선거 기간에는 굉장히 많기는 많아요. 그걸 위법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댓글 조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대규모로 여론 조성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한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드루킹 같은 경우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수준의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지지자들의 댓글 달기 정도로써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상으로 제가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동훈 후보가 실제로 이러이러했다고 해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노은지 :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계속 폭로를 하는 주체인데, 무언가 좀 추가로 더 내놓을 걸로 보세요?
▶ 김재섭 : 아니, 주장을 하려면 내놓아야죠.
▷ 노은지 : 자꾸 본인을 고소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 김재섭 : 내놓아야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내놔야죠.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아님을, 부존재를 증명할 수 없잖아요. 저번에 내놓은 장예찬 전 최고가 내놓은 대화 내용, 그 내용이 딱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한 모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좋은 댓글들을 달았다는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거 자체는 위법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여론 조작 정도의 정황 증거 내지는 그 정도의 대화 내용들이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도 무언가 해명의 책임이 조금 더 커질 텐데, 지금은 그냥 의혹 던지기 수준인 것 같아서. 오히려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의 주장을 하려면.
▷ 노은지 : 문제 제기를 하려면 더 내놔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 지금 내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야당에는 오히려 정쟁의 빌미를 주게 된 것 같은데, 당장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는 6만여 건 댓글을 분석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당내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상대 진영에서 공격을 한다거나 실제 수사로 이어지고 이런 것도 꽤 있었는데. 민주당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너무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재섭 : 그렇죠. 저희가 친이 친박 싸웠을 때 대선 경쟁 당시에 나왔던 모든 의혹들이 결국에는 그 두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던 내용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 제기 정도의 수준이라면 일단 해명으로써 어느 정도 갈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규모의 댓글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대응을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보고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도 해명을 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인데 민주당이 댓글 가지고 세게 못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양문석 의원이 하는 문제 제기 때문에 불편하신 민주당의 몇 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노은지 : 오히려 그 잣대를 들이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분들이.
▶ 김재섭 : 저는 그거 민주당 결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은 댓글 조작 때문에 감옥에 가신 분, 유력 정치인이 감옥에 가셨어요, 드루킹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만한 명분이 충분히 있는 정당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양문석 의원의 문제 제기는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을 가시방석으로 앉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가시방석. 드루킹 수사가 추미애 당시 당대표의 요구로 시작이 됐던 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 김재섭 : 그렇죠.
▷ 노은지 : 지금 전당대회가 19일부터 모바일 투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며칠 안 남아서요. 현재 김재섭 의원이 지역 다니시면서 느끼는 당심이 궁금한데요. 여론조사 수치로 잡히는 건 한동훈 후보가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 분위기는 어때요?
▶ 김재섭 : 뭐 그렇기는 하죠.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고, 최근에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원-한 갈등이 고조되면서 그래도 조금 안 싸우는, 그리고 당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여론도 실제로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동훈 후보의 기세가 강한 건 맞습니다.
▷ 노은지 : 원희룡 후보에 대한 실망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군요.
▶ 김재섭 : 네,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이게 기대를 했던 것은 원희룡 후보가 비전을 얘기하거나 이런 걸 원했을 텐데 너무 네거티브로만 흐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는 건가요?
▶ 김재섭 : 그렇죠. 원희룡 후보가 제주도지사를 하셨고 그전에 양천에서 국회의원을 하실 때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고 또 소장파로서 그리고 유능한 정치인, 유능한 행정가로서 지켜봐왔던 모습들. 대선 과정 속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역할을 많이 하셨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후보랑 경쟁은 했지만 대장동 1타 강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장동 문제점을 낱낱이 잘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렸고 이런 원희룡 후보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들이 이번 전당대회에는 안 보여주니까 아무래도 실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게요.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오는 19일에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해서 1차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도 출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까지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민주당이 거의 무더기로 다 채택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나오지도 않을 사람들을 왜 이렇게 채택하면서 몰아붙이는 걸까요?
▶ 김재섭 : 정치적으로 수세에 계속 모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저는 이게 되게 야바위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눈속임이거든요. 사실상 탄핵을 하기 위한 열차를 띄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편한 방법,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청문회라는 방식으로 지금 탄핵 절차를 우회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련자들 다 불러서 망신주고 막 쏘아대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몰아내고 출석하지 않으면 저거 봐라. 잘못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위헌적이죠.
그리고 원래 국회법도 그렇고요. 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들을 불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도 위법이고요. 헌법 절차에도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야바위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탄핵 아니야. 우리는 그러면 탄핵에 준하는 걸 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거의 탄핵에 비슷한 내용들을 담으면서 그 어려운 탄핵 절차들은 안 밟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탄핵 절차는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그거 안 하면서 비슷한 실지를 다 내려고 하는 야바위인 거죠. 이거는 눈속임인 거죠.
▷ 노은지 :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일단 법사위에서 하는 청문회에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헌재가 나서야만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일단 법사위 구조로 봤을 때는 강행하면 강행을 하게 되는 거니까.
▶ 김재섭 : 지금 민주당과 특히 법사위에는 거의 초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국회법상 헌법상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그냥 막 다수라는 이름으로,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막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네들은 다수결이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뽑았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당신들 위법이야라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쪽에서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헌재에 들고 가서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권한쟁의심판까지 가게 된 건데. 유쾌한 모습은 아니지만 최후의 보루 같은 거기는 하죠.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좋은데 해결할 의지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요.
▷ 노은지 : 국민의힘이 무기력하다고 하는데 그런 무기력하다는 비판 기사를 쓰면서 사실 108석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고민이 참 많겠다 싶더라고요.
▶ 김재섭 : 그러니까요. 원래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야 하는데 저쪽이 그냥 자리를 뺏어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노은지 : 김재섭 의원 개인적인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하나 창립총회 여신 게 있던데 순풍포럼이에요. 이게 저출생을 해결하자고 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초당적 모임인 거죠? 다른 당도 함께 참여하는.
▶ 김재섭 : 그렇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계시고요. 민주당 전용기 의원도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 당에는 조재현 의원이라든지 우재준 의원, 이런 젊은 의원들이 많아요. 박준태 의원, 박충권 의원. 이렇게 3040 세대의 젊은 의원들이 굉장히 포진이 돼 있는데. 사실 저출산과 관련된 대응 연구 모임, 대응 포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는 신혼부부 내지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영이 이루어지는 연구 모임은 없다 보니까 저도 80일 전에 아기 낳고 전용기 의원도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결혼하셨고 천하람 의원도 8살짜리 아이가 있고 우재준 의원이나 조재현 의원은 아직 위원이시기는 하고. 그 또래거든요. 저희가 겪는 문제들이 사실은 다 저출산의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의제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가입돼 있는 연구 모임입니다.
▷ 노은지 : 고동진 의원도 가셨던데 가입을 하셨어요?
▶ 김재섭 : 고동진 의원님도 저한테 아이를 최소 3명 낳으라며. 그리고 박수민 의원이 계신데 박수민 의원은 아이가 다섯이나 되시거든요.
▷ 노은지 : 다섯이나 되세요? 그러시구나.
▶ 김재섭 : 네, 그래서 다둥이 아버지로서 또 해 주시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재미있는 사연들이 있는 분들이 결혼 적령기는 아니어도 오셔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고 그러고 계십니다.
▷ 노은지 : 사실 이게 저출생의 원인은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아이를 낳기를 고민하거나 아니면 키우면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동안 어떤 정부 위에서 만드는 걸 보면 그게 늘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비판도 많았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신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 봐도 되는 모임이겠네요?
▶ 김재섭 : 왜냐하면 저만 해도 신생아 특례 대출,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전세로 가거나 집을 사거나 하려고 대출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택도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맞벌이 부부들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소득 기준을 이번에 많이 완화를 했는데, 결국은 대출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요.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중간값이 12억이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5억을 해 주면 나머지 7억 현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아파트 못 산다는 의미죠. 지방 아파트나 서울의 빌라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들에게서 유의미한 출산율 증가가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족한 거죠.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겪었던 문제라서. 또 엄마 아빠 택시가 10만 원 주는데 비싸서 왔다 갔다 하면 끝입니다. 한 번밖에 못 써요. 이런 것들.
▷ 노은지 : 진짜 직접 느낀 거를 하니까 아마 새로운 걸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섭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 [채널A 뉴스] 구독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