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8월 27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황순욱 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연일 금투세 폐지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현재 민주당의 방향성이 모호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흐름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할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여론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에서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 그리고 민생과 직접 연결된 주제라는 것에서 이 부분을 잡고 가자. 금투세를 폐지해야지 지금 1,400만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생 접근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서도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1988년도 같은 경우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했을 때 36% 주가 폭락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폭등도 이루어졌죠. 2011년도에 다시 적용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2015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금융에서만큼은 금융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없고, 금융 신흥국으로 분류되는데 실제로는 후진국으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제로 당론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재명 당 대표도 대선을 앞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이 여론이 안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금투세를 계속해서 입질을 던져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당론이 그렇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 것이 용기다. 금투세만큼은 조금 빠르게, 조속하게 합의를 보아서 국민들과 대한민국 주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방향을 찾아가도록 합의를 도출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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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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