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김용민 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저와 함께 보실까요? 이미 미국의 대통령이 될 트럼프 당선인은 34개 혐의 유죄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안 된다.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민주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리스크를 소환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트럼프 당선인이 그렇게 재판을 받고, 기소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굉장히 부러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이 억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어 있죠. 미국의 법체계와 우리의 법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국의 법체계와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국민의 주권, 선택권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1심 유죄가 너무 중하게 나오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위증교사 1심이 예고되어 있어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이러한 벌금형과 이러한 형을 받으면 공직선거법상 출마를 못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위증교사 등 다른 형사사범이 되어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출마를 못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법체계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왜 갑자기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 판결에도, 저것도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그에 빗대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궁색한 논리라고 볼 수 있고요.
제발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이나 무고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심이 나와 있고, 다음 주에 또 다른 1심이 있고, 내년에 꽃 피는 봄이 오면 적어도 2심이 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경우에 대비한다면 민주당도 이제는 ‘정치 탄압, 정적 제거’라는 논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 “못 먹어도 고”이다.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스스로의 입장들을 전환시키고 태세 전환을 해서 잘못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정치 풍토를 다시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뒤늦게라도 그렇게 충고를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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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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