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뉴시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혜전 대변인은 오늘(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국기 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 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9월 문재인 정부가 최 감사원장을 지명했을 때와 지금 감사원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반문하며 "야당 입맛대로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건 정치적 탄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국회 몫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함으로써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한 뒤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가 18명이 이르는데 이건 명백한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위헌적 탄핵"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