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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경찰·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강행
2024-11-29 19:04 정치

[앵커]
민주당이 법안, 탄핵 뿐 아니라 예산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질문]내년도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됐다고요?

[기자]
네, 지금 조금 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가 끝났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감액안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는데요.

예결위에서 감액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민주당은 경고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 특활비 삭감을 현실화 했습니다.

실제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킨 건데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는, 즉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감액은 정부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를 586억 삭감했고 감사원 특활비도 삭감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하명과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세세한 내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모든 기능을 멈추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2일 본회의에서 이대로 처리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합의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설픈 타협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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