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해서 설명과 사과까지 해야 할 필요
탈당하는 게 대통령 지키는 게 더 쉬운 길
대통령, 국정수행 능력 아예 없다 보는 사람도 많아
포고령 '전공의 복귀'? 근거가 없다
尹, 어리석은 행동…당까지 어리석으면 안 돼
탄핵 반대는 잘한 결정…이탈표 8표까진 안 나올 것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하는 방법 없어…당이 개헌에 나서야
[변변한정치 - 강철구]
비상계엄 선포 한참 뒤 국회에 군대 배치…사전 모의 없었다
현행법에 의해도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의결 가능
[시그널Pick① - 이준석]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제명할 수 있다
한동훈, 매번 초반에 세게 나가다 용두사미…약속대련
윤-한, 내란죄보다 덜 엄중한 박근혜 혐의에도 30년 구형
윤석열, 검사로서 일벌백계했다는 것 하나로 대통령 자리
'비상계엄' 尹 분석할 필요 없어…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尹, 주변에서 반대하면 청개구리 본능 작동하는 사람
윤석열, '국회가 나를 죽이려 한다' 망상하는 것
내가 尹에 엄석대 등 얘기할 때 묵살해서 이 사태까지 온 것
尹, 무력 도발도 가볍게 여겨…계엄보다 극단적인 거 할 수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 어떻게 하나' 발언, 위증에 가까워
이재명 대통령 만드니 尹 탄핵 안 돼? 여당, 내란도 눈감는구나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尹 집에서도 쿠데타했네
[시그널Pick② - 안철수]
대통령 스스로 내려와야…이후 여야 거국중립내각 구성
탄핵안 이탈표 굉장히 걱정…표결 신중해주길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안내 문자 혼동…국회로 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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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강철구 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남발하는 탄핵 폭거를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민들을 향한 추가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본회의에 보고돼 이르면 내일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이탈표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계엄령 후폭풍을 한번 살펴보고요. <시그널 Pick>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차례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변변한 정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강철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재영 : 안녕하세요?
▶ 강철구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반갑습니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오늘도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탄핵 시도로 번진 상황인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끝난 걸로 보자면 2시간 반 만에 군도 철수를 하게 됐고 이런 상황인데요.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이런 계엄은 대체 왜한 걸까요?
▶ 이재영 : 그러게요. 아마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2명만 빼놓고 4999만 9998명이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 노은지 : 나머지 국민들은 다.
▶ 이재영 : 그렇죠.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할 만한 용산에 있는 참모진들은 전혀 몰랐었고 또 그분들의 지금까지 정치 생활이나 그분의 인성을 봤을 때 반드시 반대를 했을 것이고 또 국무회의가 11명이 모여서 했다고는 하나 그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대통령께서 이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했으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변을 지금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 오늘 혹여라도 대통령께서 뭐 담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왜 이 계엄을 했는지 사실 계엄 선포하면서 약간의 맛보기로는 왜 했는지에 대한 취지는 설명하셨지만 불충분했고 만약 그것만이 이유라면 솔직히 말해서 해서는 안 될 계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담화를 꼭 했으면 좋겠고 무슨 말을 할지 아주 소상한 소명 + 사과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오전 중에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은 제기가 돼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의석 열세로 거대 야당이 폭주를 하는데 전혀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무위원들 탄핵도 계속 발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여론전을 벌였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그걸 행사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 강철구 : 그런 말이 많습니다. 12월 3일 저녁 8시경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비상계엄은 전체적으로 정당하다 하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국무위원 간 논쟁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논쟁이 있었다는 근거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 뒤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진행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국무위원 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대가 계엄군이 보내졌죠. 그런데 보통 사전에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한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이미 국회 근처에 계엄군이 준비되어야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 한참 뒤에 군인이 국회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면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강철구 : 아무튼 비상계엄 후에 국회에서 190명 찬성으로 해제 요청을 하였고 해제 후 몇 시간 후에 대통령이 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몇 시간이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들과 소통이 있었고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당시에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해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해체 이후에 전원 사의표명같이 향후 거취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 노은지 :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결사행위 이런 걸 막을 생각이었으면 일찌감치 배치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군이. 그런데 뒤늦게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의원들이 진입이 아예 안 됐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은 들여보내주기도 하고 31분간 빈 시간 동안 대부분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좀 허술하게 한 건지 아니면 작전 실패인 건지 이게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인 것 같거든요.
▶ 이재영 : 작전 실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리 우리 군인들이라고 하지만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군인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군인들 자체가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리케이드는 쳐졌으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막지 않았고 또 얼굴빛이나 눈빛에서는 내가 왜 여기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군인들이 절대 막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또는 국방장관은 자기네가 이런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움직여서 자기네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이미 군인들이 이미 벌써, 그 군인들도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계엄령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 노은지 : 군인 상당수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을 텐데.
▶ 이재영 :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부당하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하게 봤을 때 왜 시간은 10시대냐. 새벽에 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사작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이미 벌써 허술하게 준비가 됐다. 즉 계엄령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했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무능까지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조금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이걸 어떻게 대통령실이 극복해낼지는 캄캄하네요.
▷ 노은지 : 지금 야당은 발빠르게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는데 기자들도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들, 헌법학자들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해제 과정에 있어서 헌법 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 게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아니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 강철구 : 지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엄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거든요. 과연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느냐가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고자 계엄령을 발포한다고 하셨는데 그 뒤에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합니다.
그러면 국회 내에 종북 반국가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 이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여지느냐, 아니냐.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 계엄은 선포 자체가 무효고 위헌 무효고 그 이후 후속 조치마저도 위법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철저한 조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강철구 변호사 보시기에도 비상사태로 볼 만한 상황이었나요? 그젯밤이.
▶ 강철구 :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고 한다면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대한법률변호사협회에서 입장과 같이 국가의 비상사태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점도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이재영 : 저 부분은 계엄이라는 게 헌법적 권한, 법적 권리, 이거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엄이라는 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엄을 이렇게 쉽게, 어찌 보면 함부로 해버렸다는 걸 단시간에 아무 계획 없이. 그리고 이유도 불충분하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법리적으로 된다, 만다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 노은지 : 사실 그저께 밤에 보면 그냥 평화롭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아니면 지금 이미 퇴근해서 지금 TV를 보던 중이었을 텐데 갑자기 한 줄 속보가 뜬 거잖아요, 비상계엄선포.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너무 들기는 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모르는 국가 내란, 국가 전복 시도가 있어서 그들을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알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지금 국회 겁박하자고 국민들을 이렇게.
▶ 이재영 : 저는 솔직히 그래서 일찍 잤는데요, 그날. 전화가 왔어요, 해외에서.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샬러(martial law)라고 그러더라고요. 헛소리하지 말고 끊으라고 했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 노은지 : 추가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일단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게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나는 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런 취지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 강철구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떤 조사를 원칙으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의 지위에 계신 분들도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하루 빨리 국정이 원만히 돌아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고 있고 조만간 오늘 오전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듯합니다.
▷ 노은지 : 지금 대통령,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당에서 어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나온 게 내각총사퇴, 국방부 장관의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이 세 가지였는데 내각총사퇴는 일단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
▶ 이재영 : 다 했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노은지 : 네, 전원이 했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일부 수용이 될지 전원을 받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국방부 장관은 해임을 요구한 건데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해임하는 거랑 사의를 수용하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이대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이재영 : 일단 해임을 저희는 건의를 했고 해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해임을 안 시키겠다고 지금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은 들어가겠지만 일단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임을 했으니 그 사임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도록 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대통령 탈당 요구도 했는데요. 이게 전해지기로는 어제 일부 의사가 전달이 됐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친윤계 내부에서도 탈당 요구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 이재영 : 그분들이 왜 탈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지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은 탈당을 하시는 게, 아니면 탈당이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키기에 더 쉬울 거라고 봐요.
▷ 노은지 : 그런데 국정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 이게 친윤계의 생각인 것 같아요.
▶ 이재영 : 탈당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보거나 어제부로 해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핵은 우리가 반대를 한다.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리 당은 숨 고르기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부분의 당정 논의가 있었다는 건, 당내 그게 있었다는 건 저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여당으로서 집권해 대통령을 대신할 수 없겠으나 여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거나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봐요.
▷ 노은지 :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야6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헌법상의 권한, 계엄법을 제대로 활용했냐, 이 문제, 절차 지켰냐 문제를 떠나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냐는 상당히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 강철구 :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 내용을 보면 7가지 정도를 제안했고 그중에 하나가 내란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은 비상계엄은 위헌적이었냐, 위법하냐, 이것에 대한 것을 제안을 했고요. 내란죄가 문제되는 것은 국회 봉쇄입니다. 계엄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특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국회에 계엄령이 발령되면 국회 소집 통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당시 국회를, 헌법이 인정한 국가기관인 국회를 봉쇄했다는 것 자체하고 포고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의 정치 행위를 모두 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 노은지 : 포고령 1호에 있었죠, 1번에.
▶ 강철구 :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 판례에 의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5.18 계엄령 선포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더 인정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조사가 되느냐가 큰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 노은지 : 포고령 문제를 삼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보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 금지도 있었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도 어떤 군의 통제 하에서 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조항만 보면 그런 게 있었고 지금 일부 진영에 좌파 진영 언론인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는 본인 조가 집앞에 도착해서 자기가 도피 중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의료계에서는 전공의들과 관련해서 현장에 이탈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 처단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고. 포고령에 등장하는 표현들 상당수가 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이재영 : 급조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죠,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공의 복귀만 해도 전공의가 복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지금 전공의들 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은 여행을 갔거나 지금 휴가를 냈거나 장기 휴가.
그렇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것이 왜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언론인에 대한 탄압 내지는 압박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 사실 이 채널A에도 군인들이 와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 노은지 : 그건 아니었어요.
▶ 이재영 : 그 어떤 언론사에도 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행이 된 게 아니죠, 포고령만 본다면. 그래서 당연히 안 됐었겠지만. 국회만 온 건데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케이드는 쳤고 창문은 깨졌으나 거기에 와 있었던 군인들은 의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엄군이라는 것이 대통령 말씀대로 경고성이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실 경고성을 계엄령으로 쓴다는 그 발상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노은지 : 일단 탄핵안은 오늘 자정 넘은 시각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일 전까지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기는 했더라고요.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탄핵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중론 같기는 한데. 일부 야당 쪽에서는 이탈표가 있을 거다. 이미 확인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 이재영 :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야하라는 얘기도 했었고 아니면 본인이 탄핵 투표 때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뉘앙스를.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뉘앙스나 마찬가지인데 1표 정도는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이거는 당내 계파 싸움이 사실 치열했었잖아요, 그전까지.
당내 게시판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당내 지도부하고 만나시고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저희 하고는 생각을 달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결정이 있었고 이런 표현이 맞나요? 좀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는데 우리 당까지도 어리석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당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수습하고 숨 고르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탈표는 아마 8표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일단 이 말이 조금 이탈표가 안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원래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하는데 공석 상태다 보니까 6명이어서 이게 심리가 가능하냐는 얘기가 있는데 6명이 만장일치로 통일된 의견을 낼 경우에는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 강철구 :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제23조 제1항에 보면 헌법재판관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논설에 보면 하루 빨리 보충하여야 한다. 국회도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중에 있는데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서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중에 있는 경우에는 23조 제1항에 효력을 정지한다고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7명의 심리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서 심리를 개시할 수도 있고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울러 탄핵 결정이 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 노은지 : 6인 전원 찬성해야 하는 거군요.
▶ 강철구 : 지금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의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 노은지 : 이재영 의원께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탄핵안 표결로 가는 건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부결이 되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탈이 없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이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이 꽤 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수습하려는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오늘도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는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만 설명을 한다면 이거 탄핵 막자는 얘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 이재영 : 아직은 이르기는 한데요. 대통령이 스스로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이 전반에 나서야 하는데 약간 이릅니다만 당이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정치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는 개헌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임기 단축 개헌?
▶ 이재영 : 아니, 그게 임기 단축인지 아니면 내각제로 가든지 뭐가 됐든지 지금 대통령 제도에 있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아니면 권력 구조의 개편 내지는 변화,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탄핵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다르죠. 왜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탄핵 자체에 대해서 헌재에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다만 그 탄핵이 불러왔던 우리 당이 겪었던 지리멸렬한 분열됐던 그리고 그것이 아직 재건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난번 대선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두 번을 그거를 겪는 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민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잘 다뤄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영 : 감사합니다.
▶ 강철구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①>
▷ 노은지 : 오늘 첫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계엄령 후폭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준석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스튜디오로 모셔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안 되실 것 같아서 전화로 연결합니다. 어제 보니까 의원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탈당할 게 아니라 “즉시 제명조치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 이준석 : 아니, 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군경이 국회를 사실상 점령하러 들어왔고 그리고 이거를 지시한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보면 윤리위원회가 원래 품위 유지 규정을 통해서 또는 민심 이반 규정을 통해서 충분히 제명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한동훈 대표 체제 하에서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 초반에 세게 나가는 척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약속대련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저는 희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예전에 당대표 쫓아내듯이 그냥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지가 없다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탈당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한 상황이기는 한데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이준석 : 그렇게 봅니다.
▷ 노은지 : 또 어젯밤에 올리신 SNS를 보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용산에서 만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면서 대국민 사과로 퉁치려고 하는 것 같다. 두 사람에 있어서 검사로서 기준을 물으셨어요.
▶ 이준석 : 냉정하게 제가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두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수사하면서 직권남용과 또 경제공동체 큰 시장을 여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보면 그때 박근혜이 직권남용 및 18가지 범죄라고 해 가지고 그때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이었던가요? 정확한 직책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직접 가 가지고 구형문을 읽어요. 30년 구형을 때리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이라는 건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란죄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덜 엄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30년 때렸는데. 만약에 지금 이분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검사 한동훈, 검사 윤석열이라면 어떻게 구형을 하겠냐,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법정이라면. 예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본인이 전두환 대통령 모의재판에서 내란죄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굉장히 자랑 했던 적이 있거든요.
▷ 노은지 : 선고 과정에서 많이 강조했었죠.
▶ 이준석 :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5.18이나 이런 과정에서 내란죄에 준하는 죄에다가 다 해가지고 그때 사형 구형이 된 건데 자기가 모의 재판에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법대생 했던 시절 했던 것처럼 지금 본인의 그런 허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왜 자기들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판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외교를 잘할 것 같았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고 그거 검사로서 일벌백계하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 대통령 자리에 가 있는 건데 또 한동훈 대표 뭘 그렇게 대단한 경제를 살릴 것 같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인데 결국에는 본인들이 좀 문제가 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솜방망이로 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노은지 :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뭔가 여러 가지 의문을 많이 남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모르다가 밤에 긴급하게 소집이 됐는데 반대 의견을 많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다. 이러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때는 대통령이 상당히 흥분된 상태로 계속 진행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로 즉흥적으로 한 건지 이게 법 전문가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어서 나중에 시비걸릴 거, 그리고 국회에서 해제요구안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 금방 풀릴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대체 왜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남거든요.
▶ 이준석 : 아니,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평가하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분을 대단히 분석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 노은지 :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 이준석 : 의미가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꾸 이상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하철에 보시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저럴까 심각하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술 좀 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한 분들인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사실 이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뒤부터 저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하기도 했지만 계속 지적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지난주쯤에 이런 얘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대표가 뭘 말하면 기본적으로 청개구리같이 반응한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쿠데타 성격의 이런 계엄령 이런 것도 본인이 잘 아는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법률가로서 사람 잡아넣는 거 전문가지, 언제부터 쿠데타 전문가였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본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렇게 하면 또 주변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그리고 주변에서 말하면 기본적으로 청개구리 본능이 작동한다니까요. 그 과거적인 그게 있었던 건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 사람이 왜 이러냐. 제가 예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내부 총질하라 마라, 이런 식으로 다 대답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틀린 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 노은지 : 분석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6시간 만에 끝날지 모르고 선포를 했다면 그래도 얻는 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실익이 뭐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실행을 했을 텐데. 그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 폭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취지인데요.
▶ 이준석 :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아까 지하철에서 뛰어다니는 분들 얘기해서 그런데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를 보면 사실 이유는 있어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 건 보통 이런 목적이죠. 정말 포교를 하셔야 하는데 포교를 열심히 하신다는 본인의 망상하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역효과가 나는데 자기는 포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뭐 종북 좌파 척결을 떠들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유인물 나눠주고 이러신 분들은 정말 내일 종북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절박함에 하시는 걸 수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웃겨서 그렇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근거 자체가 지금 보면 국회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 이거 자체가 망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적 안 했습니까? 옛날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은유적으로 이렇게 지적할 때 보면 얘기했잖아요. 돈키호테는 뭐다. 돈키호테는 평화롭게 돌고 있는 풍차가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풍차한테 이렇게 말 타고 돌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다음에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엄석대다. 제가 다 했잖아요. 그때 결국에는 다들 그냥 아무리 이런 증언을 해도 보수 진영 전반에서는 결국 그런 것들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 노은지 : 지금 익명의 당내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이 지금 상황 인식이나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이준석 : 그 사람들도 부역자니까 그 사람들도 대단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돈키호테다, 엄석대다, 벌거숭이 임금님이다 할 때 그때 뭐라고 했나요, 그 사람들이. 이준석 내부총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엄석대고 돈키호테고 벌거숭이 임금님이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었어요, 벌써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에 대해가지고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심리 상태를 보면 계엄령으로 이렇게 돌출됐잖아요. 계엄령보다 더 극단적인 걸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왜 안 하나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얼마나 깊은 대화들을 의원들이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분은 무력도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분이에요.
▷ 노은지 :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국회 앞에 비상시국대회를 하면서 실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일으켜서 또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 이준석 :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나눠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예를 들어 엑스포 같은 것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달려들어가지고 부산엑스포 때문에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로 실망을 안겨준 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런 외교나 아니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보십시오. 어젯밤 사이에 미국 국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이거 심각한 거라고 보는데 국무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국무부가 전 세계적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인데 여기서 우방국인 한국의 국가 원수를 비판하면서까지 뭔가 위기의식을 만드는 건 미국 국무부도 무언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계엄령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이미 돌출 행동을 했고 그러면 이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권한이 뭐냐 봤을 때 남아 있는 권한이 몇 가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도.
▷ 노은지 : 지금 이준석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불안한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면직을 재가한 건데요. 이게 지금 야당에서는 김용현 장관 내란죄 혐의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일단 여당에서도 저 사람은 지금 해임안을, 면직을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했는데 벌써 후임까지 지명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준석 : 저는 김용현이라는 분이 국회에 와서 국회의 취임 인사를 할 때도 보면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과 언동을 보였거든요. 그때 딱 보였던 걸 보면 아니, 어떻게 국회의장한테 인사 제대로 하고 가라. 국회의원들한테 인사 제대로 하고 가라는 국회 내에서의 룰에 대한 거에 대해가지고 그냥 손사래 치듯이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보면 국회에 와서 위증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쿠데타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니, 요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저한테도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놓고 지금 본인이 건의했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문제 삼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 노은지 : 그렇죠.
▶ 이준석 : 심각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보수 진영 전반에서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하거나 탄핵을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는 마음이 있는 건 상관없는데요. 그거를 입밖에 내놓고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건 보수 진영 그냥 멸망하자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그래.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옹호해줘야겠어.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보수는 말 그대로 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내란도 눈감아주는 세력이구나를 앞으로 지금 20대, 30대, 앞으로 4, 50년은 투표를 해야 할 세대한테 각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돼요.
▷ 노은지 : 의원님이 탄핵 표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이준석 의원이 여당 의원 최소 6명 이상의 탄핵 의사를 확인했다. 이런 얘기를 또 천하람 원내대표가 해서. 이걸 실제로 확인하셨나요?
▶ 이준석 : 제가 그냥 가볍게 의원들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전화로 물어보고 그랬어요.
▷ 노은지 : 그러니까 6명 정도는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나요?
▶ 이준석 :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지금 만약에 탄핵 표결이 올라오면 그저께 기준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만약에 탄핵 표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의원들이 전화상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리고 당연히 아무리 언론이 궁금해도 그분들이 누구인지 이거는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상당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상황과 별개로 본인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데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위기감이 실제로 실존하다 보니까 당론으로 반대하자가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론 부결이어야만 다 같이 회의장에 안 들어가자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 노은지 : 그러네요. 당론 부결이어야지 안 들여보내는데 이러면 무기명 투표라서.
▶ 이준석 : 회의장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죠. 저거야말로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인데. 저는 어제 그런 결정을 한 뒤로 오늘 국민들이 알고 나면 굉장한 비판 여론이 있을 거다. 이거를 당론 투표로 이렇게 막아세우느냐.
▷ 노은지 : 당론 반대와 당론 부결의 차이점에 대해서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준석 : 당론 부결이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하겠죠, 이제 보면.
▷ 노은지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올리신 글들을 보면 대통령의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 사유고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시기에는 내각에서는 어느 정도 인물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나요?
▶ 이준석 : 저는 김용현 이분야말로 본인이 한 것처럼 돼 있으니까 책임을 져야 할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나머지 장관들은 자기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걸 자기들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언론에? 한 명씩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위 검증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반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안에 여러 사람이 들어갔던 회의였으니까. 그분들은 조금 용기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례적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장관들은 그 자리에서 본인이 할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상한 사람한테 물렸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내란에 동참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비상계엄 선포까지 가는 과정이 긴급하게 이루어졌고 극소수만 아는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뒤늦게 알게 된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언론 보도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도 몰랐다. 이런 내용이 보도된 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사도 패싱할 정도로 정말로 급박하게 그냥 몇 명 소수만 해서 결정을 했다. 즉흥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 이준석 : 무슨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쿠데타를 꿈꿨는지 모르겠지만 그 집 내에서도 쿠데타를 하기는 했네요.
▷ 노은지 : 그냥 가정의 쿠데타였다.
▶ 이준석 : 그 집구석에서도 쿠데타를 할 생각이 있었나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 노은지 : 지금 탄핵안 보고를 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늦어도 토요일 안에는 표결이 벌어질 예상인가요?
▶ 이준석 : 그렇죠. 그리고 의원들은 다 지금 이제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을 텐데요, 국민들한테. 저는 글쎄요. 아까 말했던 그 유치한 논리. 아무리 실존적 위협이라고 그래도 지금 내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서 탄핵을 하면 이재명이 유리하니까 우리는 반대해야 된다. 이거는 집권 여당이 내세울 수 있는 논리 수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런 유치한 소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를 하더라도.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준석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②>
▷ 노은지 : 두 번째 <시그널 Pick>에서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철수 : 네. 이틀 만에 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 노은지 : 스튜디오에 모신 게 그제인데. 그날 밤이었나 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해제 선언까지 그제 밤부터 어제 새벽까지 다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6당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를 제출했고요. 오늘 보니까 자정 넘은 시각에 본회의를 열고 이게 보고가 됐더라고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새벽 시간에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연 걸로 아는데 여기서는 반대 당론이 채택됐습니다.
▶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말씀하셨듯이 5일이죠. 자정 부근에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탄핵이 되려면 먼저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고 바로 그다음 본회의가 있을 때 표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윤 대통령님 그리고 또 국방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사 국정에 보고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 노은지 : 표결이 이르면 내일 자정 넘은 시각에 있을 수 있고 6, 7일 사이에는 있을 거다. 이런 예고가 있던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정했으면 제가 궁금한 건 의원님은 반대표를 던지실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 안철수 : 우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최선의 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안은 무엇이냐면 사실 심각한 문제였고 정말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전처럼 탄핵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국민적인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윤 대통령께서 어렵지만 결심을 하셔서 스스로 내려오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날 수 있는 선언을 먼저 한다면 탄핵 표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안철수 :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명예롭게 그래도 우리가 질서 있게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노은지 :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렸는데 탄핵은 막아야 되지만 대통령이 이제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또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임기 단축 개헌 논의.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일까요?
▶ 안철수 : 그건 과정 중에 나올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과제이고요. 그것보다는 우선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대통령께서 스스로 물러나시겠다고 밝히시고 그리고 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겁니다. 서로 어떤 장관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일정도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다음 대선을 치를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거국 중립 내각에서 국정도 제대로 운영하면서 또 다음 대선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에서 보면 전당대회를 열기 전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정리를 하고 차분하게, 질서 있게 다음 대표를 뽑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거국 중립 내각도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먼저 한 뒤에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기를 종료하고 평화롭게 정권을 다음 차기 대선으로 이양을 할지는 논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든 중임제 개헌이든 나올 수 있다.
▶ 안철수 :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그게 대통령께서 명예롭고 질서 있게 사태를 잘 수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벌써 탄핵안이 올라가 있고 그걸 이제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일 새벽부터 7일 날, 토요일 저녁 때까지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안철수 :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에 결정을 하셔야 하는 거죠.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전해지는 얘기로는 어제 대통령이 당 지도부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게 거대 야당이 계속 탄핵을 남발하는 식의 폭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정당하다. 잘못됐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 제안하신 임기 단축 이런 얘기. 스스로 물러나겠다. 이런 얘기도 당연히 안 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면 탄핵 표결에 들어갔을 때 이게 여당 내 이탈표. 안 나온다고 자신 할 수 있을까요?
▶ 안철수 :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게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국회 관행이 인사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 노은지 : 그렇죠.
▶ 안철수 :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서 이것을 하게 되면 이탈표들이 생겨서 통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까지도 생각해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은지 : 어제 급박하게 돌아갔던 내용이 일단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참모진, 한덕수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 모두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 일단 한덕수 총리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섬기면서 수습을 해보겠다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는 좀 수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사태 수습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안철수 :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결심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줄기이고요. 나머지 지금 국무위원들은 사표를 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오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정부의 관행이기도 하고 정부의 연속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국정에 잘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노은지 : 시기를 돌려서 계엄령 선포가 있었던 밤 얘기를 여쭤볼게요. 급하게 의원님도 국회로 이동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을 넘어서 들어가셨습니까?
▶ 안철수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상당수 의원들이 담을 넘으셨나 봐요.
▶ 안철수 : 제가 그날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면 혼선이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원들이 모이라고 할 때는 휴대폰 문자로 보내는데요. 이게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다시 온 문자를 보니까 국회 바깥에 있는 당사로 모이라. 이렇게 지시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세 번째는 다시 또 국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다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네 번째 문자는 지금 국회 앞이 전부 경찰들이 다 막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당사로 오라. 그렇게 해서 저는 마지막 문자에 따라서 당사로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50명 정도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나온 TV 화면에 보니까 이미 꽤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있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러면 의원님은 문자를 4번에 걸쳐서 국회, 당사, 국회, 당사, 이런 문자를 받으시다가 처음에는 국회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당사로 이동을 하셨군요.
▶ 안철수 : 네, 그렇습니다. 국회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가는 도중에 계속 그렇게 문자가 바뀐 겁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설명해 주신 건 국회는 아마 한동훈 대표 명의의 문자였을 것 같고 당사는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였을 것 같은데 맞나요?
▶ 안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추 대표 명의로 문자가 왔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계속 오락가락 문자를 보내서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간 의원은 18명 정도밖에 없었고 다 당사에 모이셨던 상황이군요.
▶ 안철수 : 나머지는 다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TV 화면을 본 순간 내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고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사당이다. 거기서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빨리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아비규환처럼 돼 있어서 경찰들이 몇 겹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더 길을 더 이렇게 가게 되면 사람이 한적한 곳이 나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담을 넘어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 노은지 : 본회의 표결은 끝난 상황이지만 어쨌든 국회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넘어서 들어가신 상황.
▶ 안철수 : 아쉽게 됐습니다. 거의 직전에 표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노은지 : 어쨌든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은 되었고 해제가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수습책 같은데 의원님 제가 앞으로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런 얘기를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연결해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 안철수 : 알겠습니다.
▷ 노은지 : 감사합니다.
▶ 안철수 : 네,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 정치시그널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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