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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내일부터 국정운영은 어떻게?
2024-12-07 19:52 정치

[앵커]
아는기자 이현수 정치부 차장 또 나와있습니다.

Q. 본회의 상황 아직 진행중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겠죠. 대통령은 내일부터 뭐하는겁니까?

본회의상황, 좀전에 전해드린대로 아직 의결정족수 200명 채우기위해 국민의힘 의원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자정 넘어 0시 48분이 표결 시한인데요.

그사이 투표수 200명 채워서 결과가 가결이라면 당장 대통령 직무 정지되는거고요.

200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부결되면 대통령 직, 유지되는 겁니다.

부결이나 폐기되면 윤 대통령, 앞으로 출근은 하겠지만 오늘 담화에서 2선 후퇴 의사 밝힌 만큼 실질적인 업무는 올스톱 된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 돌아가는 건,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아서 일을 해나갈 가능성 높습니다.

Q. 장관들 모두 사의표명했었잖아요?

현직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인적쇄신 일부 할수도 있겠지만요.

현 상황에서 장관들의 총사퇴를 수용할 경우 국정에 공백이 생기는 상황이죠.

대통령이 장관 후임자 인사를 내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체제가 유지될 가능성 높습니다.

한동훈 대표, 오늘 담화 후 삼청동 총리공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것도 이 이유인데요.

한 대표, 지금 가장 중요한 1번은 국정 안정.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Q.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될지 상상이 잘안가는데요?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는 있었지만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2선 후퇴하는 건 처음인데요.

총리와 여당이 나라를 이끄는 건데, 정치권 인사들도 상상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 담화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요.

핵심은 우리 당에 '일임' 이란 단어와 향후 국정운영을 언급한 뒤 '당과 정부'라고 말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임은 사전 찾아보면 모두 다맡김 이란 의미로 뜹니다. 

우리 당에 다 맡긴다는거죠.

실제로 이 단어를 담화에 넣는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 측 진통 겪었다고 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하면 표현 차이가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했는데, 윤 대통령 우리 당이라고 콕 찍었습니다.

친한계는 우리 당을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찍어서 말한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향후 국정운영에서 당과 정부라고 표현하는데 당이 정부보다 앞에 나온다, 친한계 이 점을 강조합니다.

Q. 한 대표 측은 당이 주도한다는 생각 확고한거죠?

맞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사실상 대통령 없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책임총리로 정부에서 보조를 맞추게 되는것이고요. 

한 대표와 한 총리, 총리와 법무장관, 그리고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계속 보조를 맞춰왔죠.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도 근무했거든요.

한동훈 대표, 당정협의를 상설로 하는 당 내 조직을 만들어 직접 정부와 국정을 공동 운영,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를 고심하고, 주변에 의사를 밝혀왔다고해서요.

한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당 주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Q. 대통령실도 동의하나요? 한 대표 측 입장에.

대통령실 내부 이야기 들어보면 온도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이 당에 일임한것 맞다면서도, 대통령직은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전보다 더 당과 철저히 협업하겠다는 것이다, 임기단축으로 인한 직무 정지까지는 정상업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대표는 사실상 직무정지.

대통령실은 그건 임기단축 이후의 상황일 뿐라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동안 윤한 갈등 빚어왔던 이슈들 떠올려보면, 의대 정원문제, 공공기관장 인사 등 충돌 계속 빚을 가능성 있는거죠.

Q. 한 대표, 대통령실 이야기 다 들어보면 일단 공통적인 건 윤 대통령 임기는 모두 채우기 어렵다, 전제에는 동의하는 같아요? 언제쯤이라고 보나요?

한동훈 대표,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고만 밝혔고 아직 언제 어떻게 퇴진한다는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죠.

조만간 퇴진 로드맵을 비롯해 총리와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초유의 상황, 어떻게 꾸려나갈건지 국민들에게 설명할 시간 갖는다고 합니다.

조기 라고 밝힌 만큼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걸로 보이긴 하지만요.

시나리오는 몇가지 거론됩니다.

가능성 높은 안으로 임기단축 개헌이 제기됩니다.

현재 대통령은 5년 단임제, 한 번만 할 수 있죠. 

이걸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의 임기도 단축한다는 겁니다.

내후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죠.

중립거국내각을 꾸려 정국 반전을 노린다는 아이디어도 나오는데요. 

이 모든 시나리오, 결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탄핵안을 밀어부치려고 하는 야당이 이 안을 받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 고발당했고 검경 수사받게될텐데 그상황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수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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