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국회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에서 마은혁,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의결한 절차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대통령 임명과 무관하게, 국회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선출하도록 정한 것은 독자적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갖는다는 해석입니다.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고, 최 권한대행도 동일한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를 청구할 때 별도 본회의 의결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국회가 마은혁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결했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별도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결정으로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마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는데, 현직 판사 신분으로 노회찬 전 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정치편향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