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재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각종 악재가 이어지면서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겠지만 신뢰회복을 위한
사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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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현장음]
“(안성기)이게 재판입니까. 개판이지”
재판 과정을 조목조목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관객 160만 명을 돌파하면서 덩달아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이 SNS에
부적절한 표현을 올리고
곽노현 교육감 판결에 대한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영화의 돌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화성인 판결'이라는
표현으로 법원을 조롱했습니다.
[김규호-한국시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돈을 준 사람은 실형을 받고 받은 사람은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비상식적 판결이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스탠딩]
사법부의 불신이 커지면서 법원 앞은 이처럼 매일 판사들을 비판하는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사법부 비난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창우/ 전 서울변회 회장]
“판사에 대한 테러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피해가 국민들에게 향하므로 자제해야”
그러나 사법부의 근본적 신뢰회복을 위해선 권위주의를 벗어던지고
옳은 지적은 수용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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