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청문회는 끝, 이대로 임명? 새로 뜬 이해충돌·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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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의원들을 많이 뽑아보다 보니까, 따라오는 검증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 문제인데요. 이해충돌은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힘을 써야 하는데, 사적으로 쓰거나 사적으로 쓸 소지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힘 있는 국회의원이 그 힘을 사용해서 뭔가 사익을 추구한 게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이어졌고,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는지, 어떤 해명을 내놨고, 충분히 소명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법안 발의로 사익 추구 의심”… 누가, 어떤 의혹?
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이 쓸 수 있는 큰 권한 중 하나가 ‘법안 발의’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부니까, 법안을 발의하는 건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지난 3월 14일, 현역 국회의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이름이 들어간 법안이 하나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대표발의가 있고, 공동발의가 있는데요. 법안을 내가 만들었다면 대표발의가 되는데, 나 혼자 법안 써서 낸다고 바로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고 본회의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최소한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 동료 의원 10명이 보증을 서는 겁니다. 이 10명의 의원은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건데요. 지난 3월 정동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겁니다.
이 법안은 농사 짓는 사람은 태양광 사업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설비 사용 기한 더 늘려주고, 태양광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이번 검증 과정에서 봤더니 정동영 후보자 가족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2020년 전북 전주에 ‘빛나라 에너지’라는 회사를 차려서, 자신이 대표를, 장남과 차남은 이사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장남은 또 다른 태양광 발전소 대표도 하고 있었고, 정 후보자 동생 부부도 태양광 발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으니, 이 법안으로 뭔가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거죠.
정동영 후보자는 “이 법안은 모든 태양광 사업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내 가족이 소유한 회사는 영농형이 아니다”라면서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이 법안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 위에 태양광 설비를 올려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내 아내가 소유한 회사는 영농형이 아닌, 중고 태양광 발전 시절이다. 동생 회사도 영농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 후보자는 배우자가 운영한 태양광 회사에 대해 “내가 국회의원 낙선했을 때, 생존형‧생계형으로 만든 것으로 올해 초 사업 다 정리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렇게 해명했지만, 조금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영농형’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지만, 태양광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정 후보자 배우자와 동생이 운영한 회사 설립 목적에 ‘태양광 컨설팅 교육’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국 이걸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 볼만한 대목도 있는 거죠.
②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후보자가 땅을 산 후에 발의한 법안이 본인의 사익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인데요.
2011년 1월과 8월, 당시 정성호 변호사가 경기도 연천군 중면에 있는 땅 850평을 2천만 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인 2013년 3월 20일에 같은 중면에 있는 땅 2200평을 3900만 원에 또 삽니다. 그리고 6일 뒤인 3월 26일에 정성호 의원이 법안을 하나 대표발의합니다. 바로,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 부담금 등을 깎아주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정성호 의원이 산 경기 연천군 중면 땅 인근, 신서면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었고, 이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심사해 통과시킨 법사위 법안소위원장이 정성호 의원이었죠. 이 때문에 주변 지역 개발 지원으로 정 후보자가 이득을 본 것 아니냐, 자신의 사익을 위해 법안 발의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정성호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조상 땅 찾기’에 나선 의뢰인이 막상 안 팔릴 것 같자 땅을 사 달라고 요청해 매수한 것”이라면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경기 북부의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소유한 토지는 민간인의 출입조차 통제되는 민간인 통제선과 휴전선 사이에 있어 개발 가능성 사실상 전무하다. 토지 취득 당시 가액과 현재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혹 제기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해충돌 의혹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익을 위한 법안 발의가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나 가족, 후원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겉으로 보면 그럴듯하게 공적인 걸로 포장을 해서 법안에 그런 검은 속내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감시를 해야 합니다.
③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는 2020년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후 배우자가 바이오 기업인 엑셀세라퓨틱스라는 업체의 감사 자리를 맡았고, 이 업체에서 스톡옵션 1만주를 받았다는 거죠. 또, 2020년 8월에는 강선우 의원실에서 세미나를 하나 열었는데, 배우자가 감사로 있던 업체의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그 후 8월 21일 강선우 의원이 의료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바이오업체는 세포·유전자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기업이라 회사의 매출과 가치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활성화 정책에 직결된다”면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거죠.
강선우 후보자는 일단 남편이 바이오 업체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1만주에 대해 “받은 걸 몰랐다.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에서 이걸 준다고 해서 2번 거부를 해서 안 받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스톡옵션 1만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게 문제가 되니 “스톡옵션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해당 업체의 대표는 “강 후보자 배우자가 무보수로 4년 넘게 우리 회사에 일을 해서 스톡옵션을 줬다”면서 “취소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강 후보자가 보건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이 상임위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바이오 업체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 대표가 참여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동을 했다는 게 의심스럽죠. 공시에 보면 다 나오는 데 “스톡옵션 받은 걸 몰랐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고, 업체가 코스닥에 상장된 것도 계속 무산이 되다가 2024년에야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강 후보자와는 무관하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방역 이끈 정은경, 남편은 ‘코로나 재테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남편의 주식 투자 시기 때문에 “코로나 재테크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해충돌 의혹이라는 게 결국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죠.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 방역 지휘를 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창해에탄올’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이 업체는 원래 술의 재료가 되는 에탄올을 생산하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 손소독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6년부터 꾸준히 이 창해에탄올 주식을 사서 현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5000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을 처음 살 때는 정은경 후보자가 질병관리 본부장이었고, 이때는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해충돌 여부를 알아본 건데, 이때는 주정 회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은 거죠.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해당 업체가 손소독제 생산이 정관에 추가가 됐고, 주가가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을 할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배우자가 창해에탄올 주식을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정은경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 주식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갖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손세정제로 사업 목적을 확장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5000주를 갖고 있지만, 한 번도 판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닌데, 이게 왜 이해충돌이냐는 논리죠. 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받은 건 이익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어쨌건 본인은 “사업 확장한 걸 몰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의 주식 관련입니다. 코로나 시절과 이전 메르스 때 마스크 많이 썼죠. 국민의힘에서는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에프티이앤이라는 마스크 업체의 주식을 사서 파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2010년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업체의 주식을 샀는데, 일주일 후에 외국계 자본이 이 회사에 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혹시 이걸 알고 주식을 산 거 아니냐, 당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 과장이었던 정은경 후보자가 내부 정보를 남편에게 알려준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2015년에 정 후보자 배우자가 이 주식 3000주를 팔았는데, 그 직후 메르스 종식 선언이 됐습니다. 메르스 종식으로 더 이상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게 됐으니, 마스크 업체에는 안 좋은 소식이겠죠. 국민의힘은 “당시 정 후보자가 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단장이었다”면서 역시나 내부 정보를 배우자가 미리 알고 주식 판 거 아니냐는 거죠.
또, 정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업체 주식을 2018년에 모두 매각했는데요. 그런데, 팔자마자 ‘상장폐지’가 됩니다. 주식이 휴지조각 되기 직전에 판 건데, 이것도 정 후보자에게 내부 정보 얻어서 판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정은경 후보자는 “내부 정보를 가지고 배우자가 주식을 거래했다거나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니라면 억울할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배우자의 공직과 관련된 업체 주식을 산다는 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 후보자 본인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기업인 출신 장관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의 특징 중 하나가 기업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점이죠. 이들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도 다수 불거졌는데요. 보유 주식 문제들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출신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요즘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주식이나 스톡옵션 많이 받죠. 김 후보자는 6억 원 이상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뿐 아니라 한국전력 등의 주식도 갖고 있는데요. 배우자도 역시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네이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보통주 23억 원어치, 스톡옵션은 254억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일단 장관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초과 보유할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예 팔아버리거나, 자신이 그 재산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맡겨야 한다는 거죠.
김정관 후보자는 “법에 따라서 주식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겠다”고 밝혔고, 한성숙 후보자는 스톡옵션 등에 대한 처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공직자윤리법상 처분이나 백지신탁 해야 하는 주식에는 스톡옵션이 포함되지 않지만, 본인이 가진 스톡옵션 10만 주 중 6만 주는 행사해서 돈으로 받고, 4만주는 포기하겠다고 하죠.
왜 이게 이해충돌 논란거리가 되냐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산자부랑 직결되죠. 한국전력도 산자부랑 관련이 있고, 네이버도 직간접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영향을 받는 회사인데 그 회사들의 주식을 다량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이 돼서 일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친정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 거냐, 아닐 거냐도 계속 감시의 대상이 되겠죠.
내각에 기업인을 많이 데려왔다는 건 실물 경제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마음 먹고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고, 나중에 퇴직한 다음 그 기업으로 가서 돈을 받을 수도 있죠. 마음먹으면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리니까 아마 계속해서 감시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청문회에서 문제 된 전관예우와 갑질 의혹
오늘 검증의 테마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건데요. ‘전관예우’도 검증 대상이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임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다가 차장으로 퇴직했는데, 국세청 차장이면 2인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을 했고, 두 달 만에 신생 세무법인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 세무법인이 1년 9개월 만에 100억대 매출을 거둔 거죠. 업계에서는 전관예우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과거 국무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마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서 큰돈을 번 게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었죠. 이 전관예우 논란의 핵심은 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겁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직함은 대표였지만 내 회사는 아니다. 나는 그냥 매달 1200만 원의 월급만 받았을 뿐이다. 내가 직접 일감 수임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 회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을 보고 수임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건데, 정말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1년 9개월 만에 신생 세무법인이 100억 대 매출을 얻을 수 있었을지 의심은 드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힘 있는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갑질’이죠.
강선우 후보자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됐는데, 본인이 ‘간호사 태움 방지법’을 발의해서 갑질 문화 근절해야 한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보좌진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강 후보자가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우리 집 변기 좀 고쳐 달라”, “쓰레기 버려 달라”, “짐 무겁다고 공항 보호구역까지 불렀다”는 등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그런 허드렛일 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보좌진 월급 주는 거 아니죠.
문제는, 강 후보자의 해명 후 더 논란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강 후보자는 의혹들에 대해 초기에 “우리 집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서 그런 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었다”면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또 “변기가 고장이 나서 집이 물바다가 됐다고 말은 한 적이 있지만 고치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고 했었는데요.
이 해명이 나온 후,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익명 공간인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 들끓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강 후보자 말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 “가전 가구를 구매할 때마다 견적 비교해서 뽑아오라고 시키고, 백화점 돌면서 명품 사 오라고 했다는 소문이 국회에 파다했다”, “호캉스 픽업을 시키거나 술 마시고 대리운전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 그리고 고함으로 생긴 많은 보좌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쓰레기‧변기 갑질 폭로는 한 보좌진이 직접 폭로를 했지만, 익명으로 올라온 글들은 대부분 ‘들은 얘기’입니다. 소문과 진실과 얽히면서 너무 심하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 와중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청문회 해명이 또 논란이 됐죠. 강 후보자의 말이 조금 바뀐 겁니다. ‘변기 갑질’ 같은 경우에는 “변기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서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시킨 적 없다더니 말이 바뀌었죠. ‘쓰레기 갑질’에 대해서도 “내가 왜 보좌진을 시키냐” 하더니, 청문회에선 “전날 밤 먹던 음식을 가지고 나왔다가 다 먹지 못하고 차에 남겨놓고 내린 것이다.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갑질 의도는 없었는데, 어쨌건 보좌진이 치우게 됐으니 사과한다는 거죠.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며 보좌진들은 더 화가 난 모습입니다. 청문회 때 해명하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전직 보좌진협의회 회장단이 “사퇴하라”고까지 했죠.
청문회 끝나고 이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코로나 시절 강 후보자가 병문안을 갔는데, 당시에는 병문안 전에 PCR 검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병원의 이러한 요구에 강 후보자가 “나 국회의원이야”라면서 소리를 질러서 일부 간호사들이 눈물을 터트렸다는 겁니다. 강 후보자가 발의했던 ‘간호사 태움 방지법’과 묘하게 오버랩 되는 의혹이죠.
고위공직자들의 검증이라는 건 시대마다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위장전입이 어마어마한 문제였는데, 요즘은 이해충돌과 갑질 문제가 새로 부상한 모습인데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전직 회장단의 말로 오늘 <뉴스터디>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PD·인턴 김수빈
동정민 기자ditt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