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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개 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 일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데 대해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7월 한국에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는데요. 어떤 계산이 깔려있는 걸까요. 이어서 이남희 기자입니다. [리포트]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134일 만인 어제, 반도체용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 화학소재 기업인 스텔라케미파의 한국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에 이어 액체 불화수소까지 3개 규제 품목 모두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으로나마 열렸습니다. 이번 허가는 오는 19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2차 한일 양자협의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수출 심사과정이 90일로 규정돼 있는데 허가를 무작정 미루면 '부당한 통제'로 보일 수 있어 불리하다는 겁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일본이 WTO에서 수출 규제로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불화수소 국산화 작업에 성과를 거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불화수소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70%인 스텔라케미파는 수출 규제 이후 영업 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허창수 / 전경련 회장 (어제)] "(일본 기업들이 수출규제로) 힘들다고 이야기 합니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남희입니다. irun@donga.com 영상편집 : 이태희 日, 3개 규제 품목 모두 ‘수출 허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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