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증명서로 러시아산 둔갑…불법 수입 방치
뉴스A [채널A] 2018-08-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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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북한 석탄을 들여온 수입업자들이 서류를 위조하는 바람에 확인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의 원산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러시아 홀름스크항을 출발해 국내로 석탄을 들여온 샤이닝리치 호.

수입업체 H사는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세관에 ‘북한산’을 ‘러시아산’이라고 속인 무연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밑에는 러시아 상공회의소 도장도 찍혔습니다.

정상적인 원산지 증명서와 달리 석탄을 채굴한 탄광도, 석탄을 싣고 온 선박명도 빠져있습니다.

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게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증명서의 식별번호와 발행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인증서가 없다’는 안내문구가 뜹니다.

샤이닝리치호가 실고 온 석탄은 적어도 러시아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브로커를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온 사실은 암암리에 알려진 만큼 원산지 증명서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북무역업체 관계자]
"옛날 밀수가 심했을 당시에 증서로 제출했던 것이지 그 이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청이 기본적인 검증 절차조차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likeit@donga.com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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