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트럼프, 하원서 패배…북미회담에 영향?

관련된 이야기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과 함께 짚어 봅니다.

하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부터 소개해 주시죠?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민주당 변수’를 키워드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중간선거가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 회담 연기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선거결과가 앞으로의 북미 협상 패턴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치학의 금언이 "모든 대외관계는 국내정치의 종속변수"라는 말입니다. 트럼프의 북한과의 협상방식도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김정은-트럼프의 트레이드 마크인 친서외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북-미협상이 고비를 맞을 때 마다 물고를 튼 계기는 두 사람간 친서였는데. 김정은은 올해 다섯번 친서를 보냈죠.
트럼프 환심만 사면 만사형통이라는 방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하지만 고집이 센 트럼프가 북핵협상 만큼은 여전히 독단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겼다는 게 트럼트 대통령의 첫 대외 메시지였지만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특히 하원은 예산통제권과 청문회 개최권한이 있습니다.

승자독식으로 모든 상임위 위원장이 다 민주당 의원으로 바뀌게 되는데,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한 강력한 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비핵화의 진전없이 이뤄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질문3] 때론 과장하고 허풍을 떨기도 했던 트럼프식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뜻인가요?

폼페이오를 부르고 비건을 불러 깐깐히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동창리 미사일실험장 폐쇄약속은 왜 안지키는지, 핵신고서는 왜 제출하지 않는지 등이죠.

주한미군 철수같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도 의회의 관리하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4] 고위급 회담 전격연기 이유가 제일 궁금한데. 취재가 됐나요?

사전통보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내일이나 돼야 상세한 설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단순 일정상 차이라기 보다는 양측이 회담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미국입장에서는 핵신고서도 안 내놓으면서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이 못마당하죠.

북한 입장에서는 선거뒤끝에 어수선한 상황에 미국에 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의 모멘텀도 사라지는 분위기 입니다.

[질문5] 이번 선거에서 오랜 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이 탄생하게 됐다죠?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공화당으로 출마한 영 김 후봅니다. 1998년 김창준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 의원이 탄생한 겁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에드 로이스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북한 인권문제나 민주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본부 하태원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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