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
[채널A] 2018-11-07 19:4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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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발표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시했는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연금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9%인 보험료율을 12~15%까지 올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국민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월급 300만 원인 회사원의 경우 현재는 본인부담금을 13만 5천원 내면 되지만, 개편 뒤에는 18만 원에서 22만 5천원까지 오릅니다.

당초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다음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은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낮아질 경우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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