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호…수소충전소가 국회에 생긴다
[채널A] 2019-02-11 20:0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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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을 위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죠,

규제를 면제 받는 기술 4개가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국회에 생기는 수소전기차 충전소도 그 중 하나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의원회관 앞 공터입니다.

현행법상 이런 도심에는 수소 충전소를 지을 수 없지만 정부는 4곳에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법’이 시행된 덕분입니다.

[박선영 기자]
"국회 담장이 가로막혀있는 이곳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는데요, 7월쯤이면 수소전기차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현섭 / 현대자동차 홍보부장]
"도심형 수소충전소 구축이 훨씬 용이해진 만큼 수소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렸습니다.

대장암 등 13개 항목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 발발 가능성을 예측하는 신기술이 허용됩니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성인 2천명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으로만 시행합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부착이 금지됐던 버스 전자광고판 등 모두 4건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제 혁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산자부는 이달 안에 2차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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