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시국사범 검토
[채널A] 2019-02-12 19:3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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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는 3·1절 100년을 맞아 하는 특별사면 때 정치인과 기업인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나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처벌받은 시국사범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2월 첫 특별사면에 이어 오는 3.1절 두 번째 사면을 준비 중입니다.

뇌물 등 5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대선공약에 따라 이번 사면은 민생사범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석기를 석방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사면을 요구하지만 두 사람을 포함한 정치인은 배제되고, 기업인 사면도 제한됩니다.

반면 진보 진영의 사면 요구는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포함해

[지난해 10월]
"사면·복권은 관련된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우병 촛불 집회, 세월호 집회 등에 참석했다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영일 기자]
청와대는 다음주쯤 사면 대상을 확정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명단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채널 A 뉴스 손영일입니다.

scud2007@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박형기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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