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버스 파업, 결국 서민들 주머니 털어 막았다
뉴스A [채널A] 2019-05-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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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예정됐던 버스 대란,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은 다행히 피했습니다. 버스노사가 전격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버스 요금인상이 받아들여졌고 버스 회사에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의 쌈짓돈과 세금을 더 쓰도록 한 게 정부의 해법인 것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전국 단위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카드는 버스 요금 인상입니다.

9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충청과 세종, 경남도 올해 안에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을 올리기로 하면서 버스회사들에게 한해 2500억 원을 더 벌 수 있게 해줬습니다.

시민의 쌈짓돈으로 버스회사가 노조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준 셈입니다.

두 번째 카드는 3000대의 수도권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버스회사의 적자를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건데 2200억 원 넘는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민우 / 경기 수원시]
"교통비 오르면 생활비 지출이 많아지고 그러다보면 서울 쪽으로 나가게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조선희 / 경기 수원시]
"세금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나가는 세금도 많고 국민들 사는 게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많잖아요."

이번 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도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입니다.

임금인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으로 8.1%에 이르고, 가장 낮은 서울도 3.6% 수준입니다.

이렇게 합의한 버스회사 대부분이 준공영제 대상이라 막대한 세금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정현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기본급을 인상하면 버스 회사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보조금 지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1년간 손놓고 있던 정부가 급한 불을 끈다며 내놓은 해결책은 국민의 돈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grace@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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