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공청회 파행…소액주주들 “왜 한전이 손해보나?”
[채널A] 2019-06-11 20:0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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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앞두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그야말로 각계의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100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 출연료를 한전 대신 주주들이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진제 개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한전이 떠안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병천 / 한전소액주주행동 대표]
"저는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 완전 철폐를 주장합니다. 두 번 다시 이 패널들이 자리에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1주일 전 정부는 개편안 세 가지를 내놨습니다.

모두 전기요금 인하 내용을 담고 있어 한전의 부담은 최대 2980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이 전문가 지지를 받았지만

[송보경 / E컨슈머 대표]
"저는 1번을 선호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인례 /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저도 1, 2, 3안 중에서 1안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

시민패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공청회 시민패널]
"다 소비자대표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저는 3안을 주장합니다."

한전 홈페이지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 지지 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누진제를 없애고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면 1400만 가구의 요금은 오르고 880만 가구만 요금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개편안은 공청회와 시민 의견을 종합해 이달 말 확정되는데,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ring@donga.com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오영롱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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