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만 떼어내 ‘별도 관리’…수출허가 요건도 강화
[채널A] 2019-07-11 19:4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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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교역상대국을 분류하면서 한국을 따로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홈페이지에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입니다.

일본의 수출국 관리 카테고리인데 한국만 '리'라는 지역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은 당초 미국 영국 등 안보 우방국인 27개 백색국가와 같은 '이'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내려진 뒤 따로 떨어져 별도 관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 측은 이와 관련해 내부 기준이라며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
"어떻게 분류했는지는 재차 말하지만 답할 수 없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품목과 관련해 서류 제출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등 3개 서류만 내면 됐지만 지난 4일부터는 한국 기업의 실적과 사업 내용, 서약서 등을 추가로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는 모두 9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김범석 기자]
"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만 따로 떼어 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핵심이라며
향후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bsism@donga.com

영상취재 : 박용준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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