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사면복권으로 문제 안돼” vs “조국, 법무부 장관 부적격”
[채널A] 2019-08-13 19:4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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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은 있지만 김대중 정부 때 사면되고 복권돼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또 사노맹 가담도 정도가 약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채널A는 당시 재판한 법관들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거 인터뷰에서 "국보법으로 처벌받아 청문회 통과가 힘들다"고 했던 조국 후보자.

오늘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노맹 사건 두고 장관 자질 부족하다는 지적있는데)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답 드리도록…"

조 후보자와 인사청문 준비단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준비단 관계자는 "국가 전복을 도모한 적 없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있다"며 "99년에 사면 복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에서 조 후보자를 양심수로 선정한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당시 재판에 참여한 1,2심 재판부와 검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조 후보자의 반국가단체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사노맹'을 도왔다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1심 담당 판사는 "활동에 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도 "사노맹의 공부모임이 사과원인데 두 단체를 분리해서 봐야하냐"고 반문했습니다.

한국당은 법무장관으로 결격 사유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적격하다"

민주당은 "군사정권에 맞선 민주주의 열정을 폄하하지 말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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