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vs 수사권 대충돌…조국-윤석열 대결구도 관측
[채널A] 2019-09-10 20:01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지금 법조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입니다.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 대결구도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어떤가요?

우선 두 사람을 먼저 알고 판단해야겠습니다.

나이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보다 '형'입니다.

윤 총장이 1960년생으로, 1965년생 조 장관보다 5살 많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82학번으로 윤 총장이 학번으로 3년 선배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윤 총장은 서울대 모의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한 일화가 유명하죠.

9수 끝에 1991년에야 결국 합격합니다.

반면 '비'사법고시 출신 법무부 수장인 조국 장관은 1993년 당시 울산대학교 전임강사로 활동하다가 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감옥살이를 경험합니다.

여러 이력이 말을 해주듯이 두 사람은 [강골검사]와 [강성교수]라고 불리는데요.

앞으로 '강 대 강' 구도가 펼쳐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2-1] 강성교수 출신, 조국 장관 취임하자마자 빠르게 움직였다고요?

조 장관은 취임 하루만에 첫 '원포인트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쥘 수 있는 첫번째 카드, 바로 인사권을 빼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꾸리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으로, 이종근 차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고요.

황 국장은 '민변' 출신입니다.

[질문2-2] 인사는 할 수 있는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거죠?

취임하자마자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는 겁니다.

조국 장관은 어제 저녁에 법무부 간부들을 모아 첫 회의를 했는데, 한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 논의가 시작됐고, 이종근 차장검사 등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조 장관은 미리 구상한 첫 행보를 명확히 한 겁니다.

[질문3]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 이것만으로 윤석열 총장의 검찰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까?
 
[감찰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지 혹은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없는지 등을 감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댓글과 강정구 교수 사건 등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4]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맞설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이죠?

윤 총장에게는 바로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카드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제 참모들에게 "나는 정치에 하나도 관심이 없다"면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문5]
조국과 윤석열이 가진 카드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 구도가 정말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두 사람 모두 '불편한 동행'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2일)]
"윤석열 총장은 (제게) 보고하지 않으시고 엄정하게 수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저는 저희 가족 관련해서 일체 보고를 하지 말 것을 지시할 것입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난 7월)]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검찰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인데, 양쪽 모두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변곡점을 맞는 순간마다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choigo@donga.com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18/28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신한SOL
오늘의 날씨 [날씨]주말 낮더위 이어져…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날씨]주말 낮더위 이어져…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신한SOL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