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또 다시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면서 발언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30일) 오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으로부터 35분 간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을 보고 받고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에 열린 여권 성향 지지자들의 서초동 촛불집회를 의식한 듯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과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침묵하던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또 27일에는 “검찰은 개혁의 주체”라며 수사 중인 검찰에게 직접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듯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고도 했습니다. 윤 총장에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검찰 특수부 축소,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을 강조한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의정부지검, 대전지검 천안지청 등을 방문해 형사부 검사들을 만나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보고한 개혁안이 그대로 추진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과 만난 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으로 ‘윤석열 검찰’을 향한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