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다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5월까지 만들려던 이 기록관은 이후 관련 보도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당혹스럽다며 불 같이 화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기념관 예산 172억 원 가운데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핵심참모들도 배석했습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당시 국무회의 때 500조원이 넘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30억 원 수준인 개별기록관 예산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했겠느냐고 주장한다”면서도 “대통령기록관은 국정 과제로 추진되었고,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이번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간 추진한 국정 과제 항목에도 들어 있습니다. ‘국정 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라는 항목입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 등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과 관련된 보고도 청와대에 세 번이나 한 것으로 이번에 파악됐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