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법원 앞으로 돌격하는 여야의 ‘압박’
[채널A] 2019-10-09 20:0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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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서오세요. 첫 번째 주제 시작해볼까요?

'돌격 앞으로' 입니다. 어디로 돌격하는지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300'의 전투 장면에 저희가 여야 정치인들의 사진을 합성했는데요, 왼편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시죠? 반대편에는 홍준표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돌진하는 곳은 다름 아닌 법원입니다.

Q.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왜 법원으로 돌진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자유한국당 반응을 보시죠.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늘)]
대한민국이 법과 상식과 정의가 무너진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상식에 어긋난 영장 기각을 보니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이미 문재인 정권에 장악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Q. 야당이 반발한 걸 보니, 여당은 환영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야당이 돌격! 법원 앞으로를 외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 하나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명수 대법원 2년, 뭘 바꿨는지 심각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아졌을 때 법원개혁도 밀어 붙어야 한다는 겁니다.

Q. 법원 입장에선 상당히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이 기각되자 당장 야당에선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김현아 /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결과적으로 민주연구원 주장이 구속영장 기각 가이드라인이 되었습니다.

Q. 그런데 사실 삼권분립을 의식해서라도, 여야가 동시에 법원을 때리는 경우는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가 그만큼 정점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영장이 발부되면 조국 장관 사퇴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하지만 만약 기각되면 검찰이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열쇠를 법원이 쥐고 있으니 여야가 법원을 최대한 압박하는 겁니다.

Q. 결국 법원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쪽 진영으로부터는 비난 화살을 피하기 어렵겠군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영논리에 법원의 판단까지 갇혀 버리는 것, 그게 곧 국론분열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국론분열 맞습니다!"로 정했습니다.
 
Q. 국론분열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또 분열이 일어나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꺼진 줄 알았지?'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선 또 한 번 욕설이 나왔습니다.

[이종구 국회 산자위원장 (어제)]
"검찰개혁까지 나왔어. 지X하네. XXX 같은 XX들." 

Q. 아니, 누구한테 저렇게 욕을 한 거죠?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한 참고인이 검찰이 자신이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자 이종구 위원장이 욕설을 섞어 중얼거린 겁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것을 잠시 잊은 것 같습니다.

Q. 저도 늘 조심하는데, 의원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맞습니다. 지난 6월 이들의 대화가 대표적이죠.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월)]
"틈만 주면 엉뚱한 짓하고.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김수현 /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5월)]
"진짜 저도 2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아요, 정부가.)" 

당시 마이크가 켜진 줄 몰랐던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군기를 잡으려고 일부러 그런 대화를 나눈 건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고만큼은 정말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 (2016년 9월)]
"세월호 (특조위 연장) 아니면 어버이연합 (청문회) 둘 중의 하나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안 내놔.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는 안 되는 거지 뭐."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사적인 대화이긴 하지만 일방적으로 출신 정당 편을 들어서 큰 논란이 있었죠.

Q. 그나저나 여상규 의원에 이어 한국당에서 욕설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조국 국면에서 굉장히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지금까지 물갈이 동력이 없었는데 자진해서 그런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의견도 나옵니다.

네. 정치인들, 꺼진 마이크 불도 꼭 다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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