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상한 경찰…검찰 ‘역 압수수색’ 검토
[채널A] 2019-12-04 19:4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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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며 숨진 수사관의 아이폰을 넘겨줬죠.

검찰을 압수수색해 다시 찾아오는 방안까지 검토중입니다.

이 휴대전화, 검-경에게 단순히 증거 이상의 의미가 있나봅니다.

우현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은 검찰에 보관 중인 아이폰을 되찾아 와야 숨진 A 수사관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은 그 방법으로 검찰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문구까지 다듬어 놓고, 서울경찰청과 영장을 신청할 지
의견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른바 '역 압수수색'을 검토하게 된 데에는, 그제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대한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와, 아이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도 검찰이 단순 참관만 허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검찰과 자료를 공유받기 힘든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을 가진 검찰과 발부 권한이 있는 법원이 경찰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호영 / 변호사]
"영장청구 대상이 검찰이잖아요. 경찰이 검찰이 보관 중인 자료를 또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법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경찰의 압수수색 움직임이,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와 검찰 지휘를 받는 현 수사권 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의도가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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