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학기 강의 주제, ‘절제의 형법학’…학생들 “황당”
[채널A] 2020-01-18 19:3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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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없이 봉급만 타던 조국 전 장관이 올 1학기엔 그래도 강의를 하겠다며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강의주제는 [절제의 형법학]인데요.

‘결론을 정해둔 수사를 받고 있다‘ 주장하는 조국 전 장관의 현 상황을 떠올리는 강의 주젭니다.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박건영 기자가 학생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서울대 수강신청 사이트에 올린 강의계획서입니다.

지난해 10월 장관 사퇴 하루 만에 서울대 복직을 신청한 조 전 장관이 이번 1학기 개설하는 강의는 '형사판례특수연구'.

조 전 장관의 저서인 '절제의 형법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교재입니다.

검찰 위법수사와 형법의 과도한 적용을 비판적으로 다룬 '절제의 형법학' 서문에는 "형법은 칼"이라며 "망나니 칼처럼 휘둘러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 두 개를 동시에 받는 피고인이 됐지만 강의를 통해 과도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김모 씨 / 서울대 재학생]
"직위해제가 되면 우리가 듣는 수업을 아예 강의를 완수를 못 하고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성급한 결정이 아니었나."

[A 씨 / 서울대 재학생]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이 형법 관련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아이러니… 그럴 자격이 있나. 수업거부권 행사한다는 사람도 있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직위 해제 여부가 개강 전에 결정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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