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감찰 현실화?…“역풍 불 것” 관측
[채널A] 2020-01-27 20:09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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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벌어질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2라운드가 관심인데요.

추 장관이 예고한대로 윤 총장 감찰을 실제 이행한다면 끝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최강욱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 없는 기소가 검찰청법과 위임전결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만큼, 설 연휴가 끝난 뒤 본격적으로 시기와 주체,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희 /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지난 23일)]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 계통을 형해화시킨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찰 대상으로는 송경호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검사가 지목됐습니다.

이들 수사팀 중간 간부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확인한 뒤 기소한 것이어서, 법무부의 감찰이 종국에는 윤 총장을 겨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출신이 아닌 마광열 전 감사원 국장을 감찰 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은정 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으로 발탁하며 감찰관실 진용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의 부인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 지시를 어긴 데 이어, 윤 총장을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 사무보고한 이성윤 지검장이 감찰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종 결정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기 때문에 감찰 대상이 될 수 없고, 윤 총장 감찰이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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