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기소에 복무”…추미애 비판한 윤석열
[채널A] 2020-02-17 11:3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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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충돌 소식입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개혁 방향과 맞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 부산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일선 검사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 즉 기소에 복무한다"는 논리입니다.

나아가 "노무현 정부부터 강조한 공판중심주의에 따르면 소송준비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도 해야한다"며 "이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 13일)]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추 장관은 오는 21일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검찰 개혁안을 논의합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추 장관의 개혁안에 윤 총장이 사실상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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