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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고인’ 법정 출석…“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2020-05-08 16:39 정치

■ 방송 : 채널A 정치데스크 (16:30~17:5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민지 정치부 기자, 최진녕 변호사,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이용환 앵커]
지난해 8월 27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정확하게 255일 만에 조 전 장관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됐나요?

[김민지 정치부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재판에 나오면서 모습을 드러내자 많은 취재진이나 찬반 집회의 지지자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왜곡·과장, 사실·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할 것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용환]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2개입니다. 12개의 혐의 가운데 오늘은 유재수 감찰 무마 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아까 조 전 장관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두고 “법원에 진실을 밝히는 거지 누구랑 싸운다는 건지 모르겠다. 상대가 검찰인가 법원인가 아니면 국민인가?”라며 “법정에서 법학 교수 입에서 ‘싸운다’는 표현이 나왔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저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정 투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서울대 법대 로스쿨 교수이시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사과 같은 부분보다 오히려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과연 이런 반응이 진실한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이용환]
조 전 장관이 모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오늘 법정에 드러냈던 모습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외형적으로도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종대 뉴스연구팀장]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서 싸우겠다는 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조국 전 장관이 한 이야기와 완전 다르게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은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과 싸워야할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나와서 마치 검찰과 싸우겠다는 듯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국민들이 조용히 지켜보는 건데 이걸 검찰과 싸우겠다고 하면서 정치투쟁화 시키고 정치갈등화 시키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노렸다면 국민들을 싸움에 참전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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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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