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는 본래 신분을 속이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러시아 말입니다.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지적하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조 의원에 대해 '통합당에서 보낸 프락치냐'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Q. 조 의원이 검찰 출신이라 검찰을 감싼다, 이런 내부 비판도 있던데요. 민주당 경찰 출신 의원이 조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죠?
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어제 SNS에 견월망지, 그러니까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은 잊으라고 썼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본질을 보라는 건데요,
오늘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개혁이 본질인데 추미애 장관의 말씀에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표현을 문제 삼으면 본질이나 맥락이 본질이 희석되고…."
Q. 여권에서는 조금이라도 검찰을 감싸면 검찰개혁 방해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은 어떤 반응입니까?
본회의장 앞에서 조 의원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SNS에 다 나와있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아직 다른 의원들의 반응은 보지 못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서 개혁 방해세력으로 몰리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되겠죠.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조기숙의 일침'. 노무현 정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교수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죠?
네, 조기숙 전 수석과 문 대통령은 15년 전 청와대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인데요.
조 전 수석은 지난해 대통령의 최측근에게 들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고 적었습니다.
Q.지난해 이후 집값이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집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대통령 말이 틀렸다는 건데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과거 잘못된 신화를 학습하셔서 큰일"이라며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고 했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이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는데요,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Q. 조기숙 교수가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정부도 비슷해요.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노무현 / 당시 대통령(2007년 1월)]
"또 더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는 일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더 올라가면 강력한 것 준비해서 내놓겠습니다."
부동산 평행이론?
[문재인 대통령(2020년 1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Q. 이 정부만 벌써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이상하게도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잡고 싶어하던 강남 집값은 더 올랐어요.
네, 대치동 재건축 대표 아파트의 매매가를 정권별로 분석해봤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두 배 가까이 가격이 뛰었고, 이명박 정부 말기에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4억 원이 올랐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3년 만에 8억 원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Q. 친노인 조기숙 전 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조 전 수석은 일산에 집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서울 집값과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2016년에 일산집을 팔고 지난해에 다른 집을 샀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생겼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Q. 결과적으로 난감하게 됐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