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전체주의’ 언급한 윤석열…이유는?
[채널A] 2020-08-04 14:03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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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발언과는 다소 다르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발언은 단순히 신임 검사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윤석열 총장의 의중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죠. 헌법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다 맞는 정답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첫 번째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무도 그 뜻을 해석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치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흐르다보니, 지금 시기와 맞물려서 윤석열 총장의 저 발언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김민지 앵커]
사실 진중권 교수의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어제 발언 중 다수결의 원리를 언급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발언이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빗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평론가님, 진중권 교수의 이런 평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발언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본인을 둘러싼 정치 지형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당연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말에 가시가 돋쳐있는 것 같고요. 장례식장에 가면서 파티 축하복 입고 간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저기는 신임 검사들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였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독재 이야기하고 전체주의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윤 총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죠.

[김민지]
윤석열 총장이 어제 했던 발언, 국회 상황을 빗댄 것 아니냐는 추정을 낳은 발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라고 하면서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 또한 지금의 상황과 맞물리는 발언 아닐까요?

[김태현]
고등학교 다닐 때 작자의 의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시험 보잖아요. 딱 지금 그런 겁니다. 저것도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것도 윤석열 총장의 의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정치 상황에 빗대어서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런 거죠.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된다. 어쨌든 지금 여당이 약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상태에서 여당이 원하는 법은 야당의 제어 없이 그냥 통과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이 하나 담겨있는 거고요.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앞에는 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법원장이든 현직 국회의원이든 현직 장관이든 재벌이든 일반 시민이든 잘못이 있으면 검찰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할 수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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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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