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8월 4일 (화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끝까지 답변 피한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성완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인데 성추행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여당의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김성완 시사평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지금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했었지만 사건이 규정돼버리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하러 조사합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피해 사실은 확정된 것이고 그 다음 것들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 수사는 왜 합니까. 묵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가부 장관이 비판받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알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단정적으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도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저는 좀 다른데요. 만약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행정부 장관이었다? 그랬을 때 야당 의원이 물어보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단정 짓기 곤란하다는 답이 맞죠. 각 부처는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고,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어쨌든 다툼의 여지는 있어도 여성가족부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 사태가 나도록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할까요?
[김성완]
그런데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여가부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비판받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피고소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지도 다 공개되지도 않았어요. 잘 몰라요. 거기에 따른 논쟁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으로 그 사람을 자꾸 규정하려 드는 것은 또 다른 폭력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민지 앵커]
이정옥 장관의 발언에 이어서 야당에서는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의 성추문 의혹이 계속되는 모습을 조직문화 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변호사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대질신문이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것도 동원할 모양이던데요?
[김태현]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말이 워낙 엇갈리거든요. 수사 이야기니까 지금부터는 사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어쨌든 피의자인 박원순 전 시장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가 안돼요. 그럼 이제 참고인, 예를 들어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로 수사 방향을 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성추행 문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질신문은 양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싫다고 하면 못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원칙적으로 판정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일 뿐이거든요. 이것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죠.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