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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전 보좌관 카카오톡 대화…‘예외적 상황’은?
[채널A] 2020-09-28 19:3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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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해진 수순이었을까요? 아니면 호들갑만 떤 의혹이었던 걸까요?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1] 오늘 오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 기자들은 오늘 발표할지 알고 있었나요?

오늘 오전에 제가 직접 수사팀에 문의했을 때는 "정해진 게 없다, 내부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오후, 갑자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간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살펴보면, 앞선 7개월 동안 수사내용보다 많다는 점에서 '뒷북 수사'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검찰 내부 인사 등으로 관련 인물 조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질문2-1] 추미애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하긴 한 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팀 대면 조사는 아니고요.

대신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면 조사에서, 추 장관은 크게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우선 당시 보좌관을 통해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 말했다"

그리고 "보좌관이 추 장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 뿐이다",

마지막으로 "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문2-2] 그런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에요. 대화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대화 앞뒤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들 서모 씨 군 휴가를 두고 두 사람 사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특히 2017년 6월 21일,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2차 휴가 중 대화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서 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넸는데요.

이후 보좌관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답합니다.

추 장관 아들은 이때까지 2번의 병가로 19일 동안 휴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 휴가를 추가로 더하는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보좌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 추 장관에게도 알린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권에서, 그리고 검찰 서면 조사에서까지 "아들 휴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과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배치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질문3] “검찰이 이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추 장관이 카카오톡으로 보좌관에게 번호를 건냈던 A 대위는 지난 6월에 첫번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을 검찰이 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정치권에서는 핵심 진술을 조서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도 정확한 답은 피했습니다.

A 대위가 "맥락 없이 이야기 했다"며 "조서에 남기지 않는 것은 내 결정이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와 수사관은 관련 진술을 들은 적 조차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서 누락은 A 대위의 결정이었지만 진술은 들은 적이 없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휴가명령서 등 핵심 증빙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일부 환자가 심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요.

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Q.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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