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결과에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백지화’ 없었다
[채널A] 2020-11-20 19:3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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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원회의 사흘 전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논란이 벌어져 왔는데요.

느닷없이 검증위원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안건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Q1> 안 기자, 거두절미하고요. 검증 결과에 '백지화'란 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없었어요.

검증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수삼/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지난 17일)]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죠.

하지만 법제처 유권해석은 국토부가 공항을 지으려면 그 전에 주변 지형을 어떻게 할지 지금보다 부산시와 더 잘 협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검증위의 결론도 '근본적 검토'였습니다.

한 항공 전문가는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결론은 공항 건설 전에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와 검토라는 말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아니란 이야기죠.

Q2> 그럼 백지화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사흘 전 검증위 발표날 오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어요.

일단 오후 2시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3시 15분에 관계장관들이 모여서 후속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여당의 긴급대책회의가 열리죠.

바로 이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해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는 동시에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 발언 뒤 여당 내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효과를 집중 홍보하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Q3> 그러면, 여당이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한 거네요. 백지화든 가덕도 신공항이든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잖아요. 김현미 장관 생각이 뭔가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일)]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상지역을 열어놓고 시작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그제)]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진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해도 가덕도로 못 박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검증 결과가 나온 다음 날인 18일에는 "결과를 준수하겠다"고 살짝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증 결과가 나온 당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장관이 별 말 하지 않았다고 해요.

가덕도 신공항을 공식화하진 않고 있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복잡한 속내가 엿보입니다.

Q4> 국토부가 미적거리는 사이에 민주당은 가덕도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있는데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데 그러면 가덕도로 그냥 가게 되나요?

여권은 내비게이션에 이미 가덕도를 신공항의 목적지로 찍어놓았는데요.

특별법을 통과시켜 대형 국책사업 전 꼭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2030년 완공으로 직행하자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부산 야당 의원들이 먼저 '부산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여야 PK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국토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Q5> 그러면 여야가 특별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천국제공항도 특별법을 통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줄여 빨리 문을 연 전례가 있거든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엔 인천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속도를 내자는 의미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아직 안 됐는데 특별법부터 만들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가자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여권이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며 국토부에 결단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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