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안 서는 전세대책…“내년 최악 전세대란 온다”
[채널A] 2020-11-21 19:24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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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세난이 더 심해진다는 암울한 전망을 또 한 번 전해드리게 돼, 유감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 97㎡ 전세가 최근 두 달만에 3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의 전세가는 73주 연속 상승 중.

정부는 이틀 전 전세대책 발표 당시에도 전월세 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9일)]
"10명 중 7명은 전·월세값 급등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모 씨/30대 전세 거주자]
"두 배 가까이 전세가가 올라서 집주인이 당연히 올려달라 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고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서울의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수도 매주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00 이상 숫자가 올라갈수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인데 최근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올해 서울의 입주물량은 4만 9천여 가구.

보통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전세 물량이 대량으로 공급되지만 올해는 이 공식마저 통하지 않았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지난 2017년부터 강화된 규제 여파로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 반 토막에 불과합니다.

입주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무르면 전세대란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임대사업자 등록 160만 가구를 일부 매각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합니다. 이게 발목이 묶인 상태에서는 불안감이 지속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매시장을 활성화해야 전세시장에도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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