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방문한 김현미 “전세 안정” 강조…여론은 싸늘
[채널A] 2020-11-22 19:1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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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던 진선미 의원 논란이 채 가시기 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직접 임대 주택을 찾았는데, 역시 임대주택 장점을 한참 열거했습니다.

지금 전세난은 성장통이라 보는 게 대체적인 정부 관점이지만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매입 임대 주택을 찾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발전하고 있다"며 신축 임대 주택의 장점을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준중형 규모에 방이 세 개 있어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전용면적 57제곱미터인 이 집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만원.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예년 수준을 뛰어 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가 연일 임대차 3법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론과는 차이가 큽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이틀 전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 3법이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의 전세난이 정부 정책의 역효과가 아니고 전세난 극복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책의 초점이 잘못 잡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를 원하는데 이번 대책은 1인 가구가 원하는 원룸이나 다가구 빌라 같은 곳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상승폭이 더 확대돼 6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rocku@donga.com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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