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공매도, 좋지 않은 제도”…금지 연장하나?
[채널A] 2021-01-14 19:4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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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을 떠받치는 최대 1000만 동학개미들의 힘에 정부와 여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공매도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식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

공매도를 두고 금융당국과 여권 사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싸게 사들여 주식을 수수료와 함께 갚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입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금지하고 있는 공매도를 오는 3월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특정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식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킬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tbs 라디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정 총리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사실상 공매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셈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됐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거나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면 여전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여당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입법 절차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원 9명의 의결을 거쳐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늦어도 오는 2월 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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