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부채 1880만 원…노점상에 지원금 지급 반발
[채널A] 2021-03-01 19:2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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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조국, 국가 부채 천 조 원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당장 4차 재난지원금 19조 5천 억 원도 국가가 빚내서 해야 되는데요.

돈 쓸 곳, 가덕도 신공항도 있죠.

국민 1인당 빚이1880만 원에 달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4차 긴급 재난지원금 규모는 19조 5천억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뿐 아니라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주고 전기료를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노점상을 지원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합니다.

[김홍열 / 서울 강북구(식당 운영)]
"우리는 다 똑같이 세금을 냈잖아요. (노점상) 분들은 세금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내잖아. 동종업종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금을 준다는 건 좀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빚잔치라는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 19조 5천억 원 중 10조 원 가량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역대급인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미 국가 채무가 956조까지 늘어나 있단 겁니다.

이번 추경으로 20조의 빚을 더 지고 앞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올해 국가 채무 1천조 원 돌파는 시간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1인당 약 1880만 원씩 빚을 지게 되는 셈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수차례 우려했지만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지금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하고요. 재정 수지 적자도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과 선거를 앞둔 여당의 압박에 결국, 굴복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생존을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미래 세대가 갚을 빚을 담보로 돈을 풀기보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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