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윤석열 캠프 청년특보), 장현주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어제 이른바 조국수호에 홍준표 의원의 성을 붙여서 조국수홍. 이 논란으로 오늘 하루 종일 홍 후보가 몸살을 알았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수사는 정당했다고 전 가족을 도륙할 수는 꼭 해야 됐냐. 이게 홍 후보의 어제 주장이었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과잉이다, 도륙이다.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요. 돌이켜보면, 조국 사태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즉,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와 내로남불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 사건입니다. 저나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인간관계가 많이 바뀌셨을 겁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보면 친구관계도 많이 끊어지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화두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만큼 조국 전 장관 사태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혐의가 아니라 이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14가지 혐의 중, 11가지가 일단 유죄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전 가족의 비리가 사실 드러났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그게 단순히 검찰 수사만 밝혀졌냐. 언론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정경심 교수하고 동생하고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구속되어 있습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있을 때 보도 규칙을 바꿔서 조국 전 장관부터 포토라인 앞에 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딸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입학 취소 결정은 났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기소도 안 됐습니다. 숙명여고 사태를 보시면, 숙명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관련해서 당시 아버지인 교사와 자녀의 학생들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게 과잉수사였다고 하는데, 홍준표 의원이 검사 시절에 그때 같은 경우도 저도 검찰을 출입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아마 슬롯머신 수사를 대표적으로 했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치 수사를 한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어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처벌을 하고 한 사람은 봐주는 형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과연 그게 옳은 수사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여전히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일반 범죄였으면 이렇게 지금 불구속 수사를 오랫동안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온 분이 이게 과잉수사고, 도륙했다고 하면. 그동안 야당 지지자들은 왜 조국 전 장관을 비난했습니까.
본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근본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홍준표 후보가 큰 실수를 한 게 결국 야권 지지자들이 갖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내로남불. 이것 때문에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열망. 이런 것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왜 조국 전 장관을 과잉수사했는데. 그렇다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서있는 그 토대는 과연 뭔가. 민주당인가, 국민의힘인가. 그것 자체가 헷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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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