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발 묶인 사이…알짜 아파트 쓸어담는 중국 큰손들
[채널A] 2021-09-27 19:28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들이 알짜 부동산을 쇼핑하듯 쓸어가는 현실입니다.

올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70%가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투기지역인 서울 마포구의 대단지 아파트.

전용면적 85㎡ 시세는 약 18억 원. 제한선인 15억 원을 넘겨 부동산담보대출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다릅니다.

해외서 대출받아 송금할 경우 국내 규제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확인이 어렵고 1가구 2주택 같은 보유주택 파악도 힘들어 세금을 더 매길 수도 없습니다.

또 군사시설과 문화재 같은 일부 보호구역을 빼곤 신고만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국내 아파트 매입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도 상반기까지 총 2778건으로 연말까지 추세가 이어지면 지난해 수준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매수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가 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수도권 '알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출 규제 등에 발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한국인이)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는) 규제가 전혀 없이 완전 소유권을 부동산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는 취득세 강화나 양도세 감면 폐지 같은 외국인 부동산 규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박정서 기자 emotion@donga.com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8/24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삼성생명_1231
오늘의 날씨 [날씨]오늘 곳곳 미세먼지 농도 ‘나쁨’…한낮에는 온화 [날씨]오늘 곳곳 미세먼지 농도 ‘나쁨’…한낮에는 온화
수자원공사_211231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