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죠. 김만배 씨가 구속 영장 기각 이후에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잇따른 조사에 김만배 씨 측은 수사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는데요. 녹취록은 조작된 거라는 주장도 줄곧 해왔었죠. 반면에 취재진 앞에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만배 씨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발을 하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와 반대로 남욱 변호사의 경우는, 핵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모습이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요. ‘커피 한 잔 나중에 사드리겠습니다.’라고 취재진들에게 농담을 던졌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여유가 나올 수 있을까. 무언가 검찰 조사에 협조하면서 본인은 뭔가 주범에서 조금 빗겨났다. 이런 안심을 하는 건가요.
[장윤미 변호사]
맞습니다. 귀국할 당시에는 죄송하다고 연신 머리를 숙였는데. 검찰 조사를 오히려 받고 나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한테 커피를 운운했다는 건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사실 공소시효를 검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사람은 1억 이상일 경우에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굉장히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시효도 상당히 길고. 거기에 반해서 뇌물을 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준 측면도 있다는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측면 때문에 시효도 2013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년으로 이미 지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뇌물을 공여한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면책될 수 있다는 법률 검토를 한 부분이 한 축으로 작용한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랑은 상당히 다른 결로 수사에 임하고 있는데. 검찰에 굉장히 협조하면서 본인의 죄를 덜어내고 책임을 면하는 방향으로 소송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실 이례적인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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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