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 사실과 다르다?
[채널A] 2021-10-25 19:46 뉴스A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텍스트 크게하기 텍스트 작게하기

[강윤성]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두 명을 연쇄 살해했던 강윤성.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범죄자 집중 점검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시민들에게 공개된 성범죄자의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그런지 따져봅니다.

정부의 성범죄자 관리 체계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등록 관리하는 경우와, 국민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 판결을 내리면 대상자는 30일 안에, 관할 경찰서나 교정기관에 주소와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이 제출된 정보 세 곳의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는데요,

정보 등록은 법무부, 확인과 관리는 경찰, 알림e 서비스에 공개하는 건 여성가족부가 담당입니다.

문제는 서로 정보 공유가 원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9만여 명, 여성가족부는 이 중 4천여 명의 정보를 알림e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집중점검을 통해 파악한 소재불명은 79명이었던 반면 여가부는 12명이었습니다.

이 차이, 왜 생겼을까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여가부에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를 담당하고 경찰은 그 신상정보공개 (등록)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제대로 정보가 파악 안 되는 문제점 때문에 늘상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실제로 찾아본 한 성범죄자는요.

6년 전 사진이 올라온 뒤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해마다 경찰에 출석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사라진 겁니다.

경찰은 이 범죄자를 수배 대상에 올렸지만, 여가부는 알림이 사이트에 수배 여부는 기재하지 않고 실거주지를 알 수 없다고만 기록했습니다.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팩트맨 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성정우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네이버 홈에서 [채널A] 채널 구독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url 공유
댓글쓰기

재생목록

20/23 연속재생 연속재생온

동영상FAQ

오늘의 날씨 [날씨]내일 출근길 대부분 눈·비…심한 추위 없어 [날씨]내일 출근길 대부분 눈·비…심한 추위 없어
우리은행_220227
우리은행_220227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재호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