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소환 조사 건너뛰고 영장 초강수
[채널A] 2021-10-26 13:2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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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오늘 오전 구속 심사를 받았었는데요. 손 검사 출석 모습 먼저 보시죠. 손준성 검사가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언급하면서 짚었는데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손 검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포함시켰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 주된 혐의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지금.

[손정혜 변호사]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수처에서는 수차례 ‘조사를 받으러 나와라. 피의자 신분이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에 불응했고 이제 22일경에 나오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출석하지 않고 11월 2일에 출석하겠다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관건이 그렇습니다. 범죄의 소명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특히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손 검사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실제 행동한 것이 맞는 것인지가 관건이 될 거고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손 검사가 한 번도 수사를 받지 않았고요. 관련된 김웅 의원도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방어권 침해 논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가 너무나 장기간 진행되다 보면, 제대로 된 실체적 진실 없이 대선에 임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결단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양쪽에서 구속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쪽이 기각이 된다면 치명적인 부담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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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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