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널A와 인터뷰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정명환(VJ)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널A와 만나 코로나에 따른 국경 봉쇄로 무역이 차단되면서 주민들이 고립됐으며, 노년층과 거리의 아이들(꽃제비) 등을 중심으로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직접 위협하는 제재들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예로 "북한 섬유 산업의 경우,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들이 대부분 종사하고 있는데 (수출이 막혀)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가족들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킨타나의 제재 완화론에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 자체가 자국 내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 정권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민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현지시간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채널A와 인터뷰 중인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사진=정명환(VJ)


◆"대북 제재 실효성 의문…北,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다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킨타나 보고관은 "어려운 절차"인 건 맞다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서 안보리 제재가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건 사실"이라면서, "오히려 우리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최근 한미간 대북 인도적 지원 추진 등을 통해 제재 완화가 실제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어떤 제재에 대해서든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제 인권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北 인권 '협상 카드' 아냐… 일관된 의제로 가야"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6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킨타나 보고관은 5년 넘게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오바마와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고, 한국에서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인권 문제는 절대 '협상 카드'가 되어선 안 되고, 정치화되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권 의제가 시기에 따라 혹은 특정 목적에 따라 들쑥날쑥하면 북한에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킨타나 보고관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도 촉구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생겨난 이산가족이 '1차 사이클'이었다면, 이제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의 이산가족이 '2차 사이클'이라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에 어머니, 형제 등 가족을 두고 온 채 남한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이 거의 3만 명에 달한다"면서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인권에 대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라고 조언했습니다.

유승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