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외교위, ‘웜비어법’ 처리…“북 정권 매우 잔인”
[채널A] 2021-10-28 11:4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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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재판 직전 사진.

북한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묻는 법안이 최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 오하이오 주 출신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2016년 초 북한에 관광 갔다가 체제 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석방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웜비어 부모는 전 세계를 돌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시켰고 2017년 11월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시장 접근을 전면 차단시킨 '오토 웜비어법'을 통과 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 외교위를 통과한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법'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법 제정 180일 이내에 북한의 억압적 정보 환경을 방지할 전략을 개발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관련자에게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을 운영하는 미국 연방 정부 글로벌미디어국에 앞으로 5년간 매년 1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원에서는 미국이 지속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했으며 미국 행정부도 북한을 여행 금지 국가로 정한 뒤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은 잔혹하고 잔인하며 가혹한 정권으로 매우 공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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