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불붙인 음식점 총량제…민주당 “아직 논의된 사항 아냐”
[채널A] 2021-10-28 19:58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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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개미지옥도 아니고, 대중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총량제가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소상공인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논란입니다.

야당에서는 반헌법적,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거세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당장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는데, 자영업자들 반응까지 최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 논란이 커지자 "당장 시행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는 말이고요. 국가정책으로 도입해서 공론화하고 또 공약화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라고 재차 언급하며, 음식점 허가총량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 까지는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서 촛불에 타는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헛소리 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등 일제히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전체주의적 발상이죠.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겁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영업의 자유에 대해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정의당도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A 씨 /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규제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주시문 / 자영업자]
"너무 간섭하는 거죠. 내 재산을 국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면 안 되죠. "

[김옥진 / 자영업자]
"망하는 거를 어떻게 보살펴 주겠어 정부에서…. 못하지. 말 뿐이지. "

이 후보가 정책 이슈를 선점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킨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김기태
영상편집 오영롱

최수연 기자 new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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