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서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 추진
[채널A] 2021-10-28 20:0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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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끝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됐죠.

하지만 조기 게양을 거부하고 있는 광주시를 포함해 진보 진영 반발은 여전합니다.

이를 의식해서일까요.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을 할 수 없도록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된 경우 이후 사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가장을 지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해 전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막겠다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국가장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할 것이고요. 법 개정이 아니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도 '전두환 국가장 방지법'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철희 / 대통령 정무수석(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입법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법제화가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법제화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본인들의 과오를 반성하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제화를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과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전혜정 기자 h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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